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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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요건, 출원수수료까지 핵심만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권을 획득해 아이디어와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을 통해 등록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특허가 등록되면 국내 어디서든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기에,
각종 침해로부터 사업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죠.
이를 위해 알아야 할 특허등록요건과 출원 시 필요한 수수료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허청 출원을 통해 발명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심사관들은 출원한 발명이 특허등록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요건은 크게 3가지이며, 하나라도 미흡할 경우 거절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1) 신규성
본인이 출원한 아이디어와 유사하거나 겹치는 선행된 아이디어가 없어야 합니다.
(2) 진보성
타인이 쉽게 생각하거나 만들 수 없는 아이디어, 발명이어야 합니다.
보다 발전하고 진보한 기술을 만들도록 장려해서 국가 산업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죠.
(3) 산업상 이용 가능성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즉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발명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3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되었는지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개인이 진행하기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그렇기에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요건 충족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은, 결국 등록 결정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등록가능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번째, 앞서 말씀드린 특허등록요건을 확실하게 충족하는 것입니다.
특히 3가지 특허등록요건 중 ‘신규성’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를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본인이 출원하려는 발명보다 앞서 출원, 등록된 발명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발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두번째는, 서류를 미흡사항 없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특허출원 시 출원서와 명세서, 요약서, 도면을 적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출원인에 대한 정보를 적는 출원서와 달리 명세서는 발명,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을 적게 됩니다.
그렇기에 명세서 작성 시 누구나 해당 서류를 보면 어떤 아이디어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매우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허등록요건 확인과 서류 작성은 모두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 까다로운 편이며,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심사에서 거절되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생기게 되죠.
최소한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출원과 등록시에 각각 한 번씩 총 두 번,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여기엔 특허청 관납료와 변리사 수수료가 포함되죠.
특허청 관납료의 경우,
서면출원 기준 출원 시 국문 66,000원, 영문 93,000의 비용이 생깁니다.
전자출원은 서면출원보다 적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국문 46,000원, 영문 73,000원을 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서류가 몇 페이지인지에 따라 가산료가 생기게 됩니다.
변리사 수수료는 법인, 사무소마다 상이합니다.
제공하는 서비스와, 책정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죠.
당소의 경우, 출원 시 약 150만원의 비용(특허청 관납료, 기타 부가세 포함)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특허등록요건과 특허출원수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문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에 대해 물어보고 싶으신 경우,
언제든 당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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