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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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요건, 신규성 확인하면 기간 단축 가능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등록요건과 관련된 칼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시간될 때마다 여러분께 도움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등록요건뿐만 아니라 출원에도 설명드릴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당소의 경우 유선상담 - 카톡상담 - 온라인상담 루트를 두고 있는데요,
상담 시 추가적인 설명 없이 "특허등록 잘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는 문의를 남겨주시고는 합니다.
음, 방법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특허등록을 시도하기 전에 선행기술조사를 잘만 한다면 특허등록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죠. ('영끌'이 생각나는 대목이네요.)
선행기술조사는 단어에서 느낌이 팍팍 오는 것처럼 '선행된 기술' 즉, 먼저 출원 or 등록된 기술을 조사하는 겁니다.
실무에서 특허출원을 진행하다보면 이 선행기술때문에 거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앞선 기술을 조사하고 → 조사 내용을 출원서에 반영하면서 거절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론이 길어졌는데 정리하자면 특허등록을 '잘' 하고 싶다면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당소에 연락 주신 다음,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고 싶다고 요청만 주시면 됩니다.
앞서 선행기술조사란 출원/공개된 특허 및 등록된 특허를 알아보는 과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선행기술조사를 하면 등록 가능성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특허등록요건인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분량 조절을 위해 이번 칼럼에서는 '신규성' 에 대해서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규성은 이전에 없던 기술만 특허 설정등록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미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특허와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신규성을 이유로 거절되겠지요.
거절된다고 해도 변리사를 통해 대응한다면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거절 이유를 완전히 삭제했거나 보완할 경우, 더 이상 거절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절 이유를 검토하는 시간, 대응 서류를 작성하는 시간, 서류를 제출한 이후 추가적으로 심사를 받는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등록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아래와 같은 보기가 있으니 출원 전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특허등록요건을 검토하지 않고 출원 → 빠른 출원 가능하나 거절 시 두 배 넘는 시간 소요
(2) 전문가와 특허등록요건 검토하고 출원 → 비용 소요될 수 있으나 확실한 권리범위 설정 및 등록
의견제출통지서가 접수되면 (실무에서는 중간 사건이라고 합니다.) 대응 기간으로 인해 특허등록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상황을 고려한다면 결국 18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겠지요.
이와 같은 이유로 특허등록이 시급할수록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등록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완성도 높은 출원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완성도 높은 출원서라고 한다면 결국 특허등록요건이 철저하게 갖춰져 있는 서류라고 할 수 있죠.
당소의 경우 출원 전에 고객과 1:1 로 상담하며, 먼저 기술에 대한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합니다.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은 기술을 고객에게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적용 여부는 의뢰인 자유입니다.)
이후 선행기술조사를 거치며 기술 내용을 보완하고, 출원서를 보다 꼼꼼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1)선행기술조사의 중요성 및 (2)선행기술조사와 등록률과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드려보았습니다.
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특허출원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제게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선, 카톡, 온라인 방식을 통해 고객과 직접 소통하고 있으니, 15년 차 변리사의 전문 코멘트가 필요하다면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고민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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