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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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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요건 주요정보 총정리 해드립니다

2023.04.11 조회수 3680회

 

새로운 발명을 이루어 내셨다면 특허등록을 반드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발명해서 신청만 하면 당연히 특허등록이 될 것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

 

그런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

 

특허를 등록받기까지는 쉽지않은 순간들이 많습니다.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물론 준비하고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죠.

​

 

그래서 오늘은 특허등록요건과, 그밖의 주요 정보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

 

당소는 특허등록률 97%의 성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저희의 높은 등록률에 대해서 간혹 의심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

 

그런데 저희는 실제로 내부에서 주기적으로 집계를 내고, 이를 고객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저희에게 주시는 많은 관심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자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죠.

​

 

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노련한 변리사들이 직접 모든 고객과 상담하고, 소통하여 사안 해결하고 있습니다.

​

 

혹, 특허등록을 위한 요건 뿐만 아니라 특허등록을 위한 전반적인 부분이 막막하기만 하셨다면 언제든 당소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등록요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

 

이 세가지 중 한가지만 충족해도 가능한 것이 아니라 3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

 

1. 신규성

​

신규성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발명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특허등록요건입니다.

​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고 신선할수록 특허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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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발명이 공중, 대중에게 공개된 적이 있다면 특허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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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반드시 이에 대해서 주의하시어 출원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2. 진보성

​

진보성은 이미 기존에 있던 기술보다 앞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요건입니다.

​

 

만약 해당 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누구든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라면 특허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그래서 해당 사항은 특허심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거절되곤 하는 부분입니다.

​

 

대부분 발명한 내용이 진보성이라는 특허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거절 결정을 받습니다.

​

 

누구나 도면만 있으면 만들어낼 수 있다면 등록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죠.

​

 

3. 산업상 이용가능성

​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여러분의 발명을 실제 산업에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요건 입니다.

​

 

특허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의 산업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

 

그래서 새롭고 진보한 아이디어, 발명이라고 할지라도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

 

 


 

특허등록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다면 이제 출원 준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특허등록은 출원- 심사-등록의 과정을 거쳐 최종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원과정은 변리사와 함께 하시면 2주정도가 소요됩니다.

​

 

특히나 요즘에는 한 심사관에게 배정되는 건수가 많아서 순차적으로 심사가 진행되기에. 출원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1년 6개월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

 

물론 이는 일반심사를 기준으로 안내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확실한 특허등록 방법은 변리사를 통해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혼자서 진행하려는 분들이 자주 실패하곤 하시는 이유중 하나가 특허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이는 사실 변리사에게 특허등록가능성을 검토받아 보시면 정확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좋은 변리사는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해야 만날 수 있는 것일까요?

​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1.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하는지 여부

 

2. 변리사의 경력

 

3. 변리사의 업무사례 확인

 

4. 해당 특허법인/사무소의 등록률 확인

​

 

현명하게 변리사를 선택하고자 하신다면 이렇게 4가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

 

경력과 업무사례, 그리고 등록률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분야입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임 전에 확인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사실 국내에 좋은 변리사는 많습니다.

​

 

그렇지만 여러분의 사안에 꼭 맞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해당 부분을 꼭 확인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오늘은 특허등록요건 및 기타 주요 사항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특허등록을 혼자서 진행해서 성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

 

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변리사가 해당 분야의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사안 해결하고 있습니다.

​

 

특허등록률 97%를 보유하고 있는 당소의 체계적인 방향성 제시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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