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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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절차 출원부터 심사까지 진행 시 알아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을 하여 진행을 하게 됩니다.
출원, 심사, 등록의 과정을 거쳐 특허권을 획득하게 되는데 해당 과정에서 꼭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출원부터 심사까지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할까요?"
"특허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지식재산연구소에서는 특허등록절차, 출원부터 심사까지 진행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경력 15년 차 변리사가 직접 1:1로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 2,384건의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2~2024.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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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가능성 검토를 통해 등록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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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허등록절차에 대해
2. 출원 시 알아야 할 사항
3. 심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
4. 특허등록출원을 무사히 진행하는 방법
특허등록절차는 1) 출원 2) 심사 3) 등록 순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원 ; 특허청에 출원서류를 제출하는 과정
✔심사 ; 특허청 심사관이 등록 심사를 보는 과정
✔등록 ; 심사 결과, 등록결정서를 받으면 설정등록을 진행하는 과정
대략적으로는 위와 같은 절차로 구성이 되고 있으며 약 1년 10개월 간이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허등록은 상표나 디자인등록과 비교하여 높은 등록 난이도를 보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절차도 까다롭고, 심사 기준도 엄격하기 때문에 쉽게 등록 결정을 받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특허등록절차는 전략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하며 진행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출원을 할 때 알아야 할 사항은 “유사특허를 확인하는 일” 입니다.
여러분의 발명, 기술이 모두 등록되면 좋지만 특허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등록의 기본적인 조건인 유사특허가 없고, 쉽게 개발할 수 없는 수준의 발명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허의 등록요건이 어떤 건가요?
특허법 제 29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사특허를 확인하여 검토 및 파악해야 할 사항은 신규성과 진보성입니다.
- 유사특허와 비교했을 때 새로운 부분이 있는지
- 유사특허와 비교했을 때 더 발전된 부분이 있는지
출원하기 전에 반드시 유사특허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등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동시에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특허등록절차에서 심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만났을 때” 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뭔가요?
의견제출통지서는 특허등록에 있어 거절된 사유가 있어 이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을 달라는 내용의 서류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100명 중의 99명을 당황스러워합니다.
어떤 이유로 거절되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거절되었는지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 거절이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
- 분석한 이유에 따른 대응 서류 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허등록절차는 제대로 수행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게 되면,
✔유사특허의 정확한 확인 및 등록요건 판단
✔전략적인 출원서류 작성
✔의견제출통지서 발생 시 이에 대한 해결
셀프로 진행하기에는 특허등록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원활한 진행, 성공적인 결과를 보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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