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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디자인소송 초기대응이 중요하기에

2024.10.16 조회수 125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디자인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요소이기 때문인지, 많은 분들께서 카피제품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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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제품의 위험성을 일찍이 알고 계셨거나, 사업을 영위하던 도중 디자인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디자인권으로 취득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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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으로 등록해두면 다 괜찮을 줄 알았건만, 누군가가 내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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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디자인소송, 초기대응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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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소송 전 해야할 절차와 디자인소송의 종류, 어떤 전문가를 수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께서 디자인소송이라는 것을 바로 진행하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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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소송은 바로 진행하시게 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부터 진행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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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내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면 가장 먼저 전문가에게 침해가 맞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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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디자인침해가 맞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소송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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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침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상대방이 내게 침해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하고, 이를 멈추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요지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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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차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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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부터 디자인소송을 진행하시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소송, 그러니까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진행할 수 있는 소송에는 민사적 소송과 형사적 소송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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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 소송은 개인 대 개인으로, 변호사를 수임하여 진행됩니다.

디자인권을 침해한 침해자에게 더는 침해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음은 물론,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형사적 소송인데, 이는 개인 대 개인이 아닌 국가와 개인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는 당연한 권리로 변호사를 수임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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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판단 하에, 침해자는 죄의 경중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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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두가지 모두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방법을 골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수임하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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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을 잘 아는 변리사를 수임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여부 판단과 소송 전반의 진행을 위해선 지식재산권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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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라면 디자인은 물론,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 등에 대한 침해여부를 판단하는데 용이한 것은 물론, 한층 더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자인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디자인소송은 처음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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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디자인권을 침해한 침해자에게 확실한 대처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소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며 지식재산권의 취득부터 분쟁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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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을 읽고 디자인소송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당소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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