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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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출원, 적정 시기가 궁금한 대표님들을 위한 글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등록받아야 할 "상표권" 인데요. 해외 진출이 예정되어 있을 때에도 이 상표 등록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 상표권만으로는 해외 현지에서 보호를 받지 못 하기 때문이죠.
이번 칼럼에서는 해외상표출원을 해야 하는 이유와 적정 출원 시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앞서 국내 상표권만으로는 해외에서 보호받지 못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속지주의 원칙"을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지주의란 정당한 권리가 있는 국가에서만 법적인 권리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미국에서 대표님의 상표를 보호하고 싶다면 미국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을 확보해야 하고
일본에서 상표를 보호하고 싶다면 일본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을 확보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 진출부터 해버린다면 제대로 된 보호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현지에서 사업을 하던 중 누군가 대표님의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한다면 법적인 절차(EX. 이의신청, 소송 등)를 밟아야 하는데 시간적, 절차적으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 해외 상표권 등록을 통해 상표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에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해외 진출 예정일 / 진출 국가 등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고 있으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출원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1) 마드리드 출원 방법 및 (2) 개별국 출원 방법이 있으며,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드리드 출원 방법
출원하려는 국가마다 출원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무국에 한 개의 출원서만을 작성/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해외 출원 방식으로, 출원하려는 국가가 마드리드 가입국일 때 추천드리는 방식이죠.
출원 관납료 역시 출원서 제출 이후 한 번만 이루어지면 되므로, 비용 관리 측면에서도 비교적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를 작성하실 때 출원을 희망하는 국가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출원서 작성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당소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 개별국 출원 방법
출원하려는 국가가 마드리드 가입국가가 아니거나 비교적 적은 국가에 출원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드리드 출원과 다르게 출원하려는 국가별로 출원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출원서류를 제출하거나 의견제출통지서가 접수되었을 때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죠.
그러나 적은 국가에 출원할 경우 적은 비용이 소요되어 비교적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출원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략을 세워 출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개인적으로 출원 전략을 세우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전략을 세워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해외 현지에 상표권을 출원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방법에 따라 적절한 출원 시기가 있으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드리드 출원의 경우, 국내에서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선행 상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실무적으로 "기초가 되는 상표"라고 하는데요.
마드리드 출원서에 국내 출원번호 혹은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마드리드 제도를 통해 출원한 상표 역시 국내 상표와 동일한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상표권이 소멸 / 거절 / 취하 / 무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테헤란을 통해 마드리드 출원을 진행하신다면 국내 상표권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별국 출원인데요. 마드리드 출원과 다르게 기초 상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내 상표권이 없어도 해외 상표권이 필요한 국가에 우선적으로 출원하여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따라서 현지에 진출하기 전에 개별국 출원 방식을 통해 미리 권리를 확보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먼저 진출한다면 경쟁업체에 의해 상표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글을 보고 계신 모든 대표님들께서 해외 출원 시기를 적절히 수립하시어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저희 특허법인 테헤란 또한 대표님의 권리 수호를 위해 출원 시기, 방향성 등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국가에서 상표를 출원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실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해외 진출이 활발해진 요즘 더 이상 남일이 아닌 대표님의 현실이 될 수 있는데요.
현지에서 기업 경쟁력을 쟁취하고 남들과 다른 브랜딩을 하고 싶다면 해외 상표권 확보를 강력하게 제안드립니다.
저희 테헤란에서도 1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4명이 대표님들의 해외 권리화를 위해 1:1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베테랑 국내 변리사와 실력이 보장되어 있는 현지 대리인의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원활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싶다면 당소를 자신있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컨설팅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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