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해외상표등록, 미루면 안 되는 이유 (+효과적인 등록 방법 공개)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수많은 대표님들께서 고민하는 것이 “사업체 이름” 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열심히 고민한 만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사업체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업종에 상표 등록을 한다면 탄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 무대로 진출하고 싶다면 국내상표등록을 넘어 해외상표등록을 해야 하죠.
이번 칼럼에서는 해외상표등록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상표 분야에서 14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 경력이 보증되어 있는 만큼 출원 실력도 자부할 수 있는데요.
대표님들께서 처해있는 상황을 검토하고, 사안에 맞는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어 해외상표등록 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나의 브랜드와 타인의 브랜드를 구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호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표 등록까지 마쳐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표는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 국가마다 출원을 해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적인 용어로 “속지주의”라고 부르죠.
따라서 해외 국가로 진출해서 사업을 이어나가고 싶다면 각 국가에서 상표 등록을 마쳐야만 합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스타트업일수록 해외상표등록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사업부터 시작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해외 상표브로커들에 의해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브로커들이 몰래 출원하기 전에 먼저 선점해야 합니다.
만일 상표브로커들에 의해 상표를 뺏긴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되찾아와야 하는데요. 오랜 기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하루 빨리 해외출원을 진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외 상표 역시 출원 > 심사 > 등록 과정을 거쳐 법적인 권리를 얻게 되는데요. 출원 전에 국내 및 해외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등록 가능성을 알아보고,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을 때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으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드리드 출원
국내에 출원 중인 상표가 있거나 등록받은 상표가 있을 때, 이를 기반으로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상 기초 상표라고 함)
여러 국가를 지정해도 한 개의 출원서만 제출하면 되므로 비교적 간편한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원뿐만 아니라 출원료 납부, 출원인 변경, 권리자 변경 모두 국제사무국에 서류 한 개만 제출하면 되므로 관리가 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개별국 출원
상표권 취득을 희망하는 국가마다 출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출원 절차가 국가마다 다르고 해당 국가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므로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죠.
마드리드 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출원하거나 적은 국가에 출원할 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출원하려는 국가와 국내 상표권 유무에 따라 권장되는 출원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섣부르게 결정하기보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적절한 방법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해외 현지에서 대표님의 상표가 무단으로 선점 당하는 일이 없도록 더 이상 출원을 미루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해외 각국에 출원서부터 제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원서를 제출한다면 (1) 식별력 부족, (2) 선행상표 존재와 같은 이유로 거절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국내에 상표를 출원할 때 거쳤던 절차인 [선행상표조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상표를 출원하고 싶다면 USPTO라는 미국 상표청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유사한 상표를 검색해 볼 수는 있으나 언어 장벽으로 인해 제대로 된 검토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선행상표를 조사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고,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미국에 상표 출원 경험이 많은 국내 대리인이 직접 검색 수행
(2) 현지 대리인과 협업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는 국내 대리인과 컨택
선행조사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등록 가능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해외상표등록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외상표등록 방법과 등록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해외 출원 경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해외 100여개 국가의 현지 대리인과 협업하며 해외 출원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해외 출원은 높은 난이도와 까다로운 절차를 요하고 있는 만큼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테헤란에서도 대표님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 아낌없는 조력하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이 필요할 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때!]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