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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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등록, 순서 놓치면 브랜드 선점 당합니다
핵심 요약
해외상표등록이란 국내에서 등록된 상표권을 해외에서도 보호받기 위해 목표 국가에 별도로 상표를 출원·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출원 방법은 크게 마드리드 국제출원(WIPO 경유)과 개별국 직접 출원 두 가지이며, 2026년 기준 중국·미국·동남아 등 주요 시장은 상표 선점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해외에서 상표권은 국내 등록과 완전히 별개이므로, 해당 국가에 출원하지 않으면 현지에서는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시장에 제품을 처음 내놓기로 결정했을 때, 대부분의 대표님이 가장 먼저 챙기는 건 물류·마케팅·현지 파트너입니다.
상표 등록은 '나중에 해도 되는 일'로 밀려나기 쉽죠.
그런데 실제로는 브랜드명이 현지에 알려지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 가장 취약한 구간입니다.
누군가 같은 이름을 먼저 출원해 버리면, 해당 국가에서는 그 사람이 적법한 상표권자가 됩니다.
중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반복되어 왔고, 최근에는 동남아·유럽 시장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국가별로 독립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해외에서도 자동으로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상표등록의 두 가지 출원 경로와 실무 유의 사항, 그리고 중국 시장을 별도로 챙겨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상표등록, 어떤 방법으로 출원할 수 있나요?
마드리드 국제출원이란
해외상표등록의 첫 번째 경로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입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로,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한국 특허청을 통해 출원하면 WIPO가 각 지정국에 심사를 통보하고, 각국이 자국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는 구조이죠.
절차 창구가 하나로 통일되어 행정 부담이 줄고, 관리도 일원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기초출원(국내 출원 또는 등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기초출원이 향후 5년 이내에 무효·거절되면 국제등록 전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른바 '중심공격')은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개별국 직접 출원이란
두 번째 경로는 목표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현지 대리인(변리사 또는 상표 대리인)을 통해 해당 국가의 법령과 절차에 따라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마드리드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 또는 현지 언어·분류 체계가 독특한 시장(중국, 대만, 인도 등)에서는 개별국 출원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은 국가별로 차이가 크고, 현지 대리인 수수료가 추가되지만 각국 심사 실무에 맞춘 세밀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방법, 어떻게 선택하나
어떤 방법이 나은지는 진출 국가 수, 예산,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마드리드 국제출원 | 개별국 직접 출원 |
|---|---|---|
| 적합한 경우 | 3개국 이상 동시 진출 | 1~2개국 집중 진출 |
| 비용 구조 | 국가가 늘수록 단가 절감 | 국가별 개별 비용 발생 |
| 유연성 | 기초출원 의존도 있음 | 현지 맞춤 대응 용이 |
| 심사 기간(통상) | 국가별 상이 (12~18개월) | 국가별 상이 (6~24개월) |
심사 기간은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수준이고, 국가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실제 일정은 진출 국가 확정 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상표등록 전 반드시 확인할 실무 포인트
선행상표 조사가 먼저입니다
해외상표등록을 진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목표 국가의 선행상표 조사입니다.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해당 국가에 등록되어 있다면, 출원 비용을 들이고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WIPO의 특허청 연계 데이터베이스(WIPO Global Brand Database)나 각국 상표청 공식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면 기본적인 선행조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언어 장벽과 현지 심사 기준을 반영한 정밀 조사는 현지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품류 분류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국제적으로 니스협정에 따른 상품·서비스 분류(45개 류)를 대부분의 국가가 따르지만, 세부 해석과 인정 범위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한국에서 특정 류로 등록된 상표라도, 해외 출원 시 동일한 류 구성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정 상품의 범위를 너무 좁게 잡으면 사업 확장 시 보호가 공백이 생기고, 너무 넓게 잡으면 사용 증거 부재로 취소 심판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출원 전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우선권 주장 활용 여부도 검토하세요
한국에서 상표를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에 출원하면,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우선권을 주장하면 해외 출원일이 아닌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선후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동일 상표를 해당 국가에 출원하더라도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국내 출원 직후부터 일정을 잡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국상표등록은 왜 따로 챙겨야 하는가
선출원주의와 상표 브로커 문제
중국은 대표적인 선출원주의 국가입니다.
실제로 해당 상표를 사용했는지와 무관하게, 먼저 출원한 쪽이 원칙적으로 상표권을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악용해 한국 브랜드를 미리 선점해 두고 협상을 시도하는 상표 브로커 사례가 2026년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해외상표권 분쟁은 취소 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고 결과를 확신하기도 어렵습니다.
한자 상표와 유사 표장도 검토 대상
중국상표등록을 준비할 때 한 가지 더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알파벳으로 된 브랜드라도 중국 시장에서 유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자 번역어나 음역어가 생겨납니다.
이 한자 표장을 별도로 등록해두지 않으면, 현지에서 유통되는 한자 이름에 대한 권리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영문 상표와 함께 대표적인 한자 음역 표장도 함께 출원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마드리드 경유 vs 직접 출원, 중국은 어느 쪽이 나을까
중국은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 가입국이므로 마드리드 경유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국 상표국(CNIPA)의 심사 기준이 독자적이고 심사 기간 편차가 크다는 점, 그리고 거절 시 의견서 제출이나 보정이 현지 대리인 없이는 어렵다는 점 때문에 처음부터 개별국 직접 출원을 선택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는 전체 진출 국가 구성과 예산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 마드리드 경유: 여러 국가 동시 진출, 관리 일원화가 중요할 때
- 개별국 직접 출원: 중국 단독 집중 진출, 현지 맞춤 대응이 필요할 때
- 병행 출원: 마드리드로 EU·미국을, 중국은 별도 직접 출원으로 분리하는 방식
중국상표등록은 심사 기간이 통상 12개월 내외이지만, 이의신청이나 보정 절차가 생기면 훨씬 길어질 수 있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착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상표 등록이 없어도 해외상표등록을 바로 할 수 있나요?
개별국 직접 출원 방식이라면 국내 등록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하려면 국내 출원 또는 등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외 진출 일정이 먼저라면 국내 출원과 해외 출원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해외상표등록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드나요?
국가별·류수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괄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마드리드 출원의 경우 WIPO 공식 수수료 계산기를 통해 사전 확인이 가능하고, 개별국 직접 출원은 현지 대리인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진출 국가와 지정 상품류가 확정된 시점에 전문가와 함께 견적을 비교해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미 해외에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출원하면 의미가 있나요?
네, 의미 있습니다. 선출원주의 국가에서는 제3자가 아직 출원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출원해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3자가 선점한 경우라면 취소 심판이나 협상 등 별도 전략이 필요하므로, 현황 파악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리하며
해외상표등록은 출원 방법 선택, 선행조사, 상품류 구성, 우선권 일정 관리까지 챙겨야 할 항목이 국내 출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중국과 같이 선점 리스크가 높은 시장은 진출 일정이 확정되는 시점, 혹은 그 이전부터 상표 전략을 함께 검토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국내에서 등록해 두었다고 해서 해외에서도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드리드 출원과 개별국 출원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목표 국가에서 선행상표는 없는지, 이 두 가지만 먼저 확인해도 불필요한 비용과 분쟁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상표 전략도 사업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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