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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검색 전 선행 상표 확인, 출원 결과가 달라집니다

2026.11.19 조회수 11회

상표검색 전 선행 상표 확인, 출원 결과가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상표검색이란 출원 전 선행 등록·출원 상표와의 충돌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or.kr)를 통해 무료로 상표등록조회가 가능하며, 2026년 기준 출원부터 등록까지 통상 10~14개월가량 소요됩니다.

단순 문자 검색만으로는 유사 여부를 완전히 판단하기 어렵고, 지정상품 분류(유사군 코드)와 외관·칭호·관념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브랜드명을 정하고 로고까지 완성했는데, 막상 출원을 준비하다 보면 '이미 같은 이름이 등록되어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사전 확인 없이 출원했다가 거절 통지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출원 비용도 돌려받기 어렵고, 브랜드 방향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출원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상표검색, 즉 사전 선행 상표 조회입니다.

상표검색은 현재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 중인 상표 중 내 브랜드와 충돌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방법이 복잡해 보여도 기본적인 조회는 누구나 무료로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행 상표 조회의 의미와 직접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유사 상표가 나왔을 때의 대응 방향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검색, 왜 출원 전에 먼저 해야 할까요?

출원 거절의 가장 흔한 이유

출원이 거절되는 사유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선출원·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입니다.

상표법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를 지정한 경우, 먼저 출원된 상표가 있으면 나중 출원은 등록받기 어렵습니다.

이를 선출원주의라고 하는데요. 내가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고 해도 출원 날짜(우선일)가 늦으면 등록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사전 조회를 하지 않으면, 이미 존재하는 선행 상표와 충돌하는 명칭으로 출원 비용을 쓰고도 등록에 실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브랜드 전략과도 직결되는 사전 조회

선행 조회는 단순히 거절을 피하기 위한 용도만이 아닙니다.

조회 결과에 따라 브랜드명을 조정하거나, 지정상품·서비스업 범위를 다듬거나, 도형 요소를 추가해 차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출원 전략 자체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즉, 출원 준비의 첫 번째 단계는 선행 상표 조회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상표권 확보 이후 타인의 침해를 발견했을 때, 상대방의 출원·등록 이력과 존속 현황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활용합니다.

조회 대상은 등록 상표만이 아닙니다

주의할 점은 현재 출원 심사 중인 상표도 선출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표등록 완료 건뿐 아니라 출원 단계에 있는 상표까지 함께 조회해야 충돌 위험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스템에서는 출원 중인 상표도 검색 범위에 포함되므로, 결과를 볼 때 '출원' 상태 항목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등록조회, 어떻게 직접 해볼 수 있을까요?

KIPRIS를 활용한 무료 조회 방법

상표등록조회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KIPRIS(kipris.or.kr)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도 기본 검색이 가능하고요. 상표 탭에서 텍스트 명칭으로 검색하거나, 도형 상표의 경우 비엔나 코드(도형 분류 코드)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는 출원번호, 출원일, 출원인, 지정상품, 현재 상태(출원·등록·소멸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상표 관련 안내와 출원 현황 정보를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 반드시 확인할 세 가지

단순히 같은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과를 해석할 때는 아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내 사업 분야(상품류)와 선행 상표의 지정상품이 겹치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이름이더라도 전혀 다른 상품류라면 공존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유사군 코드: 상표법 시행규칙상 유사군 코드가 겹치는 경우 유사 상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류(class) 안에서도 유사군이 다르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상표의 현재 상태: 등록 후 갱신되지 않아 소멸된 상표라면 충돌 위험이 사라집니다. '소멸'·'취하'·'포기' 상태인지 꼭 확인하세요.

이처럼 조회 결과에는 여러 변수가 얽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선행 상표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직접 조회와 전문가 선행조사 비교

구분 직접 조회 (KIPRIS) 전문가 선행조사
비용 무료 유료 (사무소별 상이)
유사 판단 단순 문자 대조 수준 외관·칭호·관념 종합 분석
도형 상표 조회 비엔나 코드 직접 입력 필요 전문 분류 체계로 처리
결과 해석 본인 판단 등록 가능성 의견서 제공
활용 목적 1차 필터링 출원 전략 수립

상표검색 결과 비슷한 상표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유사 여부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보이는 모습), 칭호(소리 나는 발음), 관념(떠오르는 의미) 세 가지 측면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이는 상표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법령과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MARKETO'와 'MARKETU'는 외관은 다르지만 칭호가 유사해 충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글과 영문으로 이루어진 두 상표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면 관념 측면에서 비유사로 볼 여지도 생기죠.

비슷한 상표 발견 시 선택할 수 있는 방향

조회 결과 선행 상표가 발견됐다고 해서 무조건 출원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브랜드명 변형: 한글·영문 병기, 도형 요소 추가, 발음 변경 등으로 차별성을 확보해 재설계합니다.
  • 지정상품 범위 조정: 선행 상표의 지정상품과 겹치지 않는 범위로 출원 범위를 재설정합니다.
  • 선행 상표 소멸 확인: 갱신 기간이 도래하거나 취소심판 가능성이 있는 상표라면 타이밍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공존 협의: 선행 상표권자와 사용 범위를 나누는 방식으로 공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표권 확보 이후의 등록 유지도 중요합니다

상표권등록이 완료되면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독점적 사용 권리가 생기고,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후에도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2026년 기준으로 국내 출원 후 등록까지는 통상 10~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편입니다.

상표권이 있더라도 주기적으로 타인의 유사 출원이 없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상표권 관리의 기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검색은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KIPRIS(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한 기본 조회는 무료입니다. 다만 도형 상표 분석이나 유사 여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공은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료 조회는 1차 필터링 용도로 활용하고,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전문가 검토를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 출원 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표 출원은 개인도 가능하고,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업 준비 단계에서 브랜드명을 먼저 확보해 두는 전략을 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원인 자격은 자연인·법인 모두 해당됩니다.

외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한가요?

각국 특허청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해외 상표는 해당 국가 시스템에서 따로 조회해야 합니다. 여러 나라를 한 번에 검색하려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Global Brand Database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상표권등록을 고려 중이라면 각국별 검색과 출원 절차가 다르므로 전문가 안내를 먼저 받아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리하며

선행 상표 조회는 출원 전 한 번의 확인으로 불필요한 거절과 비용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과정입니다.

직접 조회는 무료이고, KIPRIS에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를 해석할 때는 단순히 동일한 이름 여부만이 아니라, 외관·칭호·관념과 지정상품 범위, 유사군 코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비슷한 상표가 발견됐을 때 무조건 출원을 포기하는 것도, 그냥 밀어붙이는 것도 최선은 아닙니다.

어떤 방향이 현실적인지는 선행 상표의 상태와 내 출원 범위를 같이 놓고 봐야 판단이 서는데요.

브랜드명을 확정하기 전이라면 조회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와 한 번 짚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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