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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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 등록 요건과 출원 전략, 실무 핵심 정리
핵심 요약
BM특허란 소프트웨어·시스템 등 기술적 수단을 통해 구현된 비즈니스 방법을 특허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단순 아이디어나 영업 방식은 등록 대상이 아니며, 기술적 구성과 그 결합을 구체적으로 명세서에 표현해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국내 심사는 특허청의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 기준에 따라 기술적 사상의 구체성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서비스 기획을 마치고 개발까지 완료했는데, 경쟁사가 비슷한 구조를 그대로 따라 하고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 자체보다는 서비스 방식이나 비즈니스 흐름을 보호받고 싶은데, 이게 특허가 되는지조차 잘 모르겠다는 문의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검토해야 하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모델특허, 줄여서 BM특허입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나 영업 방침은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기술적 수단과 결합된 사업 방식은 특허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 핀테크, 헬스케어, 이커머스 등 디지털 서비스 분야 스타트업이라면 특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이번 글에서는 비즈니스모델특허의 개념과 등록 요건, 실무에서 자주 실패하는 이유, 그리고 출원 준비 방법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BM특허란 무엇이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BM특허의 정의와 보호 범위
비즈니스모델특허는 인터넷·소프트웨어·컴퓨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현된 사업 방법을 특허권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990년대 미국에서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가 급성장하면서 관련 특허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국내에서도 2000년대 이후 출원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한 상품 매칭 방식, 블록체인 기반 계약 체결 시스템,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활용한 광고 타기팅 방법 등이 모두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구독 요금제를 운영한다'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처럼 기술적 구성이 빠진 순수 영업 방침은 특허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출원이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합니다.
둘째, 소프트웨어·하드웨어와의 협동 구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셋째, 신규성과 진보성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특허청은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 기준을 통해 세부 판단 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협동하여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구성으로 명세서에 표현되어야 발명으로 인정받습니다.
소프트웨어특허와의 차이
소프트웨어특허와 혼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엄밀히는 다릅니다.
소프트웨어특허는 알고리즘·코드 구조·처리 방법 같은 기술 자체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있고, 비즈니스모델특허는 그 기술이 실현하는 사업 방법의 흐름까지를 청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유형이 겹치는 발명이 많기 때문에 명세서 전략에서 두 관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BM특허 출원 시 자주 실패하는 이유와 대응 전략
거절 이유 1위, 기술적 구성의 부재
출원이 거절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청구범위에 기술적 수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서비스의 흐름은 잘 설명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시스템 구성을 통해 실현되는지가 빠져 있는 명세서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나옵니다.
심사관 입장에서 기술적 사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명 미성립' 또는 '신규성·진보성 결여'로 거절 이유를 통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 상품을 추천하는 방법'이라는 청구항만 있다면, 어떤 서버 구성, 어떤 데이터 처리 단계, 어떤 알고리즘 구조로 이를 실현하는지가 반드시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규성·진보성 확보 전략
신규성과 진보성은 서비스특허 심사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요건입니다.
디지털 서비스 특성상 유사한 아이디어가 이미 국내외 특허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출원 전에 선행기술 조사를 충분히 진행하고, 선행 발명과 차별되는 기술적 특징을 청구범위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슷한 구성이 이미 공개되어 있더라도, 특정 데이터 처리 순서·조합·결과물의 독창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청구항을 설계하면 진보성을 확보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단계에서 명세서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등록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선행조사와 청구범위 설계를 함께 검토하는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청구범위 설계의 실무 포인트
청구항은 '방법', '시스템', '컴퓨터 프로그램(매체)' 세 가지 유형으로 각각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방법 청구항은 사업 흐름을 단계별로 기재하고, 시스템 청구항은 서버·단말기·데이터베이스 구성을, 프로그램 청구항은 실행 가능한 명령어 집합의 기능 구성을 각각 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세 유형으로 청구범위를 구성해 두면 침해 판단 국면에서 권리 행사의 폭이 넓어집니다.
BM특허 출원 절차와 준비 방법
출원 단계별 흐름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은 일반 특허와 동일합니다.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통상) |
|---|---|---|
| 선행기술 조사 | 유사 특허 검토 및 차별점 도출 | 1~2주 |
| 명세서 작성·출원 | 청구범위 설계 + 특허청 제출 | 2~4주 |
| 방식 심사 | 제출 서류 형식 검토 | 1~2개월 |
| 실체 심사 | 신규성·진보성 등 판단 | 통상 10~18개월 |
| 의견 제출·보정 | 거절 이유 해소 | 2~3개월 |
| 등록 결정·등록료 납부 | 권리 발생 | 1~2개월 |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으며, 2026년 기준 벤처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은 우선심사 신청 요건 충족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출원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출원 준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비스의 기술 구성을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사업 기획서나 제안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서버 구성도·데이터 흐름도·처리 단계별 시퀀스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있으면 명세서 작성의 품질이 높아집니다.
특히 핵심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처리 방식이 경쟁 서비스와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진보성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해외 출원 전략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디지털 서비스는 국경 없이 확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출원일(우선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을 진행하거나 PCT 출원을 통해 복수 국가에 권리를 확보하는 전략이 서비스 확장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의 심사 기준이 국내와 다소 다르기 때문에, 진출 예정 국가의 심사 트렌드를 확인한 뒤 청구범위를 조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서비스도 출원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특허는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의 완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명세서에 충분히 기재될 수 있다면 개발 중 단계에서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출시 전에 출원해 두어야 공개로 인한 신규성 상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출원 비용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하나요?
국내 출원 기준으로 특허청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를 합산하면 통상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발명의 복잡도, 청구항 수, 명세서 분량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소기업·소기업은 관납료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서비스를 출시한 뒤에도 권리화가 가능한가요?
서비스를 공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공지예외주장을 통해 출원이 가능합니다. 단, 공지예외주장은 자신이 공개한 내용에 한해 적용되며, 출원 시 관련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났다면 신규성 상실로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비즈니스모델특허는 아이디어와 기술 사이 어딘가에 놓인 발명입니다.
단순한 사업 구상이 아닌 기술적 수단과 결합된 방법이라면 충분히 권리화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고, 실제로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이를 통해 경쟁사의 모방을 방어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핵심은 '내 서비스를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가'보다 '어떤 기술 구성이 이 서비스를 차별화하는가'를 먼저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그 정리가 잘 되어 있을수록 명세서의 완성도도 높아지고, 심사 과정에서의 거절 이유 대응도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기술 구성 정리 없이 서둘러 출원했다가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거나 핵심 기능을 빠뜨리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서비스 기획 초기 단계부터 출원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접근입니다.
내 서비스가 대상이 되는지, 어떤 청구 전략이 적합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