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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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연 변리사] BM특허의 진보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김신연 변리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BM(비즈니스 모델) 특허인데요.
BM 특허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참신한데…
왜 심사관은 진보성이 없다고 하죠?"
"기존에 똑같은 건 없는데요?"
"온라인에서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는 저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BM특허의 진보성은 '아이디어의 새로움'
으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1. 진보성의 기준은
'기술적 결합' 여부
심사관은 BM특허를 '비즈니스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출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시스템이 기존 기술과 어떻게 다른가?
▶️ 기존 결제 방식과 특정 타깃의 조합은 아닌가?
▶️ 구현 방식 자체에 기술적 차이가 있는가?
즉,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조·프로세스·기술적 연계가 새로워야
진보성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2.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가 주는 힌트
거절이유 통지서를 보면 대부분
다음과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 기존 기술을 일률적으로 단순 적용
또는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
✅ 실질적 기술적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이 말은 결국,
"기술적 연결 고리를 더 구체화해 달라"
"기존 기술 조합을 넘는 구조적 차이를 보여달라"
는 요구입니다.
3. BM특허에서
진보성을 확보하려면?
✅ 아이디어에서 '기술 흐름'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제가 실무에서 조언드리는 방식은
대부분 이런 흐름을 따릅니다:
① 어떤 데이터를 어떤 흐름으로
이동·처리하는가?
② 이전과 다른 처리 단계가 존재하는가?
③ 특정 구간에서 기술이
개입하는 방식은 새로운가?
④ 시스템적인 효율성을 설명 가능한가?
⑤ 각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가?
이렇게 구조적인 차이를 입증하면,
일반적인 BM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술 기반 BM 시스템'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진보성을 설득할 여지가 생깁니다.
쉽게 말해, BM특허의 진보성은
"아이디어의 참신함"으로는 부족하고,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구현했을 때
나타나는 새로운 구조"에서 인정됩니다.
4. 맺음말
✅ 일반적인 BM 아이디어
→ 진보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 기존 기술 조합 수준
→ "용이한 결합"으로 판단됩니다.
✅ 데이터 흐름 + 시스템 동작 + 기술적 효과
→ 진보성 논거가 가능합니다.
✅ "왜 기존 시스템으로 해결이 어려웠는가?"를
설명하면 유리합니다.
BM특허는 "내 사업 모델을 보호할 수 있을까?"
에서 시작되지만, 실제 등록 여부는
"이 모델이 기술적으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 BM이 시스템적으로
무엇을 다르게 하는가?"를
함께 재구성하는 작업입니다.
진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성으로 재정리하면,
처음엔 등록이 어려워 보이던 BM도
충분히 승산이 생기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BM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일률적인 BM인지, 기술 기반 BM으로
전환 가능한지부터 점검해보는 것이
진보성 전략의 첫 단계입니다.
저 김신연 변리사가 그 흐름을
같이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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