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Kyungtae
경력
- · (현)법무법인 테헤란
- ·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 · 법원종합청사 법률상담 변호사
- · 서울서부지방법원 법률상담 변호사
- · 서울변호사협회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학력
-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석사)
자격 및 외부활동
- · 서울특별시 마을변호사(구로구 고척2동)
- · 블루썸(스타트업) 법률자문
- · 재가장기요양기관 법률자문
- · 대한변호사협회 자본시장법 연수과정 수료
-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특별연수 수료
- ·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성년후견 특별연수 수료
주요업무사례
- · 23년차 전업주부, 조정으로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 · 상간남위자료 2000만원, 위약벌금 연락/만남 1회 당 1천만원
- · 조정이혼 위자료 1억 지급, 양육비 매달 지급
- · 1심에서 패소한 사실혼불륜, 상간녀항소 통해 위자료 1천만 원 인정
- · 공시송달 통해 잠적한 외국인 남편과 3개월 만에 이혼 성공
- · 가계약금 배액배상 구하는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으로 방어 성공
- · 건축물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전액 인용 성공
- ·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으로 방어 성공
- · 부동산 매도인을 상대로 한 위약금 청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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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때 따로 준비해야 하는게 있나요? 증거를 미리 모아가야 하나요?
첫 상담은 주로 전체적인 사건의 내용, 그리고 진행방향을 알아보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첫 상담부터 명확한 증거자료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뢰인은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을 듣고, 해결방향을 제시해 드리면서 필요한 증거의 내용,
그리고 수집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함께 드립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확실하게,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친구와 얘기한다는 기분으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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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거창하게 들릴수도 있을 것 같아 답변이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사건진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뢰인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를 내기는 쉽습니다. 변호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마음이 개운해야 합니다.
간혹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변호사를 바꾸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억지로 진행을 했거나, 제대로 해결책을 주지 않았다는 게 이유인데요.
제가 맡은 사건에서는, 최소한 이런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의뢰인을 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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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부동산변호사가 되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저도 변호사를 직업으로 삼으면서 지금까지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좋은 부동산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하겠죠.
결국 좋은 성과를 달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안주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변호사로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해요.
저는 아침마다 부동산 관련 기사를 읽습니다. 부동산 분쟁의 경우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의뢰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파고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뢰인과의 소통이 필수적이고,
그렇기에 저 역시 소통과 신뢰를 중요시합니다.
계속 노력한다면 부동산변호사로서 더 많은 의뢰인들을 도와드릴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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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부 인용
명도소송
반 년 넘게 상가 월세 미납한 임차인 명도소송 통해 내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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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9000만원 전액 인용
보증금반환소송
내용증명 보내며 보증금 반환 요구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소송 통해 보증금 회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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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4590만원 전액 인용
손해배상청구소송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하여 손해배상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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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억 5000만원 전액 인용
보증금반환소송
묵시적갱신 후 보증금 미지급한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 회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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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받아본 후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로 보증금 회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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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억 5200만 원 전액 인용
보증금반환소송
보증금 미지급한 임대인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까지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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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부 인용
명도소송 강제집행
명도소송 후에도 나가지 않아 강제집행으로 임차인 내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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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억 3000만원 전액 인용
보증금반환소송
임대인 연락두절 상황에 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 절차로 보증금 전액 회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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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부 승소
명도소송
건물주 모르게 월세 계약 맺어 건물인도소송 통해 부당이득금 반환과 퇴거까지 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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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부 승소
명도소송
명도소송 제기하여 임차인 내보낸 후 밀린 월세까지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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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 전부 기각
공사대금청구소송
건설사 측의 부적합한 공사대금 청구에 따른 종중공사대금소송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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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억 4천만원 전액 인용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소송이 부담스러웠던 의뢰인,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하여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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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 전부 기각
손해배상청구소송
임대인의 부당한 원상회복의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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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결정정본 받아보고 무사히 이사 떠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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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전부 인용
종중근저당권말소소송
종중 근저당권말소소송으로 피고가 가진 토지의 지분을 종중의 소유로 전부 전환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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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의뢰인에게 적합한 분할 방식 주장하여 인용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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