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분양권을 전제로 매매계약했으나 없던 것이 밝혀져 계약해지소송을 통해 대금까지 전부 회수한 사례
분양권을 전제로 매매계약했으나 없던 것이 밝혀져 계약해지소송을 통해 대금까지 전부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분양권을 전제로 계약했으나 없던 것이 밝혀져 부동산매매계약해지소송을 통해 대금까지 전부 회수한 사례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분양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부동산매매계약해지와 대금반환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한 의뢰인,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해지는 물론 대금까지 전부 얻어낸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입주권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아파트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받음.
2) 조합원 입주권 등을 약속했기 때문에 만약, 입주권이 없다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작성.
3) 이후 알아보니 입주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계약해지,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
4)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부동산매매계약해지, 매매대금반환 소송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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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부동산매매계약을 작성할 때 '입주권'을 전제로 진행한 것이며 없다면 '계약 무효'를 한다는 특약을 작성한 점.
2) 해당 특약은 해제권 유보에 대한 특약과 다를 바가 없는 점.
3) 특약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버티는 점.
부동산매매계약해지에 대한 특약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에게 합의를 제안하였는데, 매매대금을 이미 다른 곳에 써서 돈을 구하기 어려웠다며
이자나 다른 부분은 제하고 매매대금을 돌려주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되돌리자고 했지요.
의뢰인은 이를 고민하다 소송을 오래 끄는 것보다 빠르게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피고가 제안한 합의에 동의를 하고 진행한 결과 '피고는 매매대금반환을,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마무리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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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분양권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진행했고 분양권이 없다면 계약은 무효라는 명확한 특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판결을 통해서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해지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혼자 진행하기에 어려운 사안입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증거나 계약서 내 특약이 있어야 원고에 유리하기 때문에 꼭 전문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지요.
테헤란은 이를 경험한 베테랑 변호사들이 존재하고 있어 검토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이미 승소한 다른 사례들도 많아 의뢰인께서 안심하고 사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해지를 위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 테헤란과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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