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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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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는법 임차권등기와 소송 절차

2026.11.18 조회수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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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는데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법 전문 황인 변호사입니다.

 

실제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도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어,

법원은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를 서로 맞물린 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이사 계획, 열쇠 인도,

임차권등기 여부를 함께 판단해야 안전합니다.

 


 

 

1. 계약 종료 시점부터 먼저 확인하십시오

 

전세보증금돌려받는법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언제 계약이 끝났는지”입니다.

기간 만료라면 만료일, 묵시적 갱신 후 해지라면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가 도달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보증금 송금 내역과 영수증

· 계약 종료 통지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 임대인의 반환 거절 또는 지연 답변

· 이사 예정일, 열쇠 인도 방식에 관한 대화

·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 유지 여부

 

특히 “말로 통보했다”는 경우에는 입증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2. 증거는 날짜와 금액이 보이게 모으셔야 합니다

 

법원은 감정적인 사정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봅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다”, “새 세입자가 없다”고 말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수리비, 연체 차임, 관리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손해인지, 임차인 책임인지, 금액 산정 근거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 사진

· 관리비 정산서

· 수리 요구 문자와 견적서

· 임대인의 공제 주장 내역

· 보증금 중 일부 반환 내역

 

이 자료가 있으면 불필요한 공제를 막고,

소송에서도 청구 금액을 분명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후 절차를 선택하십시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등기 신청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전 전출하거나 점유를 완전히 잃으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후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임대인이 금액 자체를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

· 공제나 하자를 주장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보증보험 가입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 병행

· 긴급히 재산 보전이 필요하면 가압류 검토

 

지급명령은 빠를 수 있으나 임대인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증거와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마무리

 

전세보증금돌려받는법 상담은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문제는 기다릴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지, 임차권등기를 먼저 해야 하는지, 내용증명으로 충분한지,

바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는 계약서와 현재 점유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약서, 문자 몇 장, 보증금 송금 내역만 있어도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회수가 막혀 불안하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1:1 상담으로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필요한 절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70)]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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