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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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 돌려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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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비슷합니다.
계속 기다리면 받을 수 있는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죠.
특히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집을 비우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안돌려줄때는
단순히 임대인에게
언제 입금할 것인지 묻는 것에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계약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부터 확인하고
이후 어떤 방식으로 반환을 요구할 것인지
순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1.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안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원하는 시기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임차인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 종료와 주택의 반환,
보증금 반환 사이의 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문제를
계속 미루는 것이
당연히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보증금안돌려줄때
내용증명부터 보내면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내용증명은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명확하게 남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가
보증금을 강제로 받아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속 지급을 거부한다면
그다음 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2. 보증금안돌려줄때 바로 이사를 가도 괜찮을까요
보증금안돌려줄때
가장 신중해야 할 부분이
이사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새로운 집으로
먼저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택의 점유를 옮기면서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단순히 짐을 빼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대법원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임차인이 주택의 점유를 잃었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보증금안돌려줄때
무조건 집부터 비우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등기부와 계약관계,
보증금 규모 등을 함께 확인한 뒤
이사 시점과 대응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계속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해야 할까요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반환을
요구했는데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결국 보증금반환청구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 가능성을 높이도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나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는 것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안돌려줄때는
처음부터 소송만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임대인의 재산관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등도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단순한 기다림으로
해결될 문제인지,
아니면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보증금안돌려줄때는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지보다
지금 어떤 권리를 지키면서
대응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여부와 이사 시점,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까지
각각의 단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가장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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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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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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