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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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저작권 침해 : 사례로 알아보면 누구나 위험하다?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귀한 발걸음에 끝까지 함께합니다.
여러 개의 시선으로 한 개의 답을 찾는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입니다.
테헤란은 법무법인 + 특허법인 + 세무법인 으로 구성되어있어
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의 시선으로 사건의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합니다.
특히나 지식재산권분쟁에 있어 변호사와 변리사의 협업은,
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핸드폰, 컴퓨터 소프트웨어만으로도 웬만한 문제가 다 해결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소프트웨어는 현대 사회에 필수 요소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인 것의 이유이겠죠.
하지만 소프트웨어도 엄연히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허가없이 사용하게 되면 침해가 되는데요,
오늘은 소프트웨어저작권 침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소프트웨어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소프트웨어자작권 침해 유형 역시 생각보다 다양할 수 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인 유형들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무단복제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유형입니다.
#2. 무단배포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허가없이 무단으로 배포,공유하는 행위입니다.
#3. 수정 / 변조
허가없이 무단으로 수정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역시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라이선스 위반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사례에 여러분들이 침해자로든, 피해자로든 언제든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일한다면 이런 상황은 더 크게 노출됩니다.
해당 문제로 테헤란을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도 다양하신 분들이 많았지만,
자신의 소프트웨어저작권 침해당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고,
대부분의 경우가 개발 기업 혹은 스타트업에서 개발팀으로 일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나는 관련 업계 사람아니니까 괜찮겠지’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소프트웨어저작권 침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회사에 기존에 설치 되어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무단 복제한 프로그램이었다면?
여러분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는 것 입니다.
권리자 침해자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발생 시
바로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저작권 문제로 얽히기에, 변호사와 변리사의 시선을 함께 받아볼 수 있다면 해결에 더 용이하다고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앞서 소프트웨어저작권 침해는 저작권 문제로 얽힌다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저작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회사 내 불법 복제 사용 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시에는 침해 행위 뿐 아니라,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도 처벌하는데요.
저작인격권 침해란 쉽게 말해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위 사례는 법원에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저작권 침해 사례와 처벌 수위를 설명드렸습니다.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저작권 분쟁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해당 분쟁을 겪는다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전문가를 찾으실 때, 변호사와 변리사의 두 전문가의 시선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더욱 최적의 결과를 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는,
15년 이상 경력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표변리사를 필두로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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