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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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서약서,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강한 법적인 보호를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귀한 발걸음에 끝까지 함께합니다.
“왜 테헤란일까?”
테헤란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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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이유만큼 복잡한 상황도 간단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기업에게 있어 영업비밀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영업비밀에는 기업만의 핵심기술 혹은 영업 노하우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비밀이 유출될 경우 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죠.
오늘 말씀드릴 사항이 이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인
< 비밀유지서약서 > 입니다.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비밀유지서약서입니다.
이 서약서를 통해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개인 혹은 단체는 해당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된다는
법적인 약속을 명시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해당 서약서를 위반할 경우 당연히 법적 처벌을 피할 수가 없고,
기업은 서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유출할 경우 법원에 영업비밀침해가처분을 신청하여 해당 행위를 강제적으로 중단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약서에는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비밀유지의무의 기간, 위반 시 조치 등에 대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만일 서약서를 작성 시 필수요소들이 누락되어 있다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작성 전 전문가를 찾아 해당 서약서의 내용을 검토받고 수정하여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게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서약서를 작성하여 비밀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영업비밀이 비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물거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선 아래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비공지성
영업비밀로 일컫는 정보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2)경제적 가치
비밀로 인정받음으로써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해당 정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 비밀로의 관리
해당 정보가 비밀로써 철저히 관리되고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 세가지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비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 개인적 판단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람은 강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기준으로 해외에 비밀을 유출 시킬 경우 처벌은 더욱 강합니다.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혹, 비밀을 유출한 자의 이득이 벌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위에 명시된 벌금형의 기준이 아닌 이득액의 2~10배 사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벌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뿐 아니라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침해의 행위로 인한 손실을 책정하여 손해배상을 책정하는데,
실제 발생한 손해액 뿐 아니라 예상되는 이익손실도 포함하여 책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서약서, 이를 통해 법적으로도 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 드린 것 처럼,
서약서에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항목들을 명시하고 비밀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법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서약서를 작성하기 전 전문가를 찾아 미리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문가를 찾으실 때도, 중요한 영업비밀인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찾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 홈페이지에 업무사례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신 것 처럼, 당소는 해당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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