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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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카피, 결코 도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귀한 발걸음에 끝까지 함께합니다.
만약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로서 디자인카피를 당했다면, 결국 크게 두 가지의 갈림길로 나뉘어 지게 됩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나의 권리를 완전하게 되찾고 상대방을 처벌을 구하고자 하는 것, 다른 하나는 눈앞에서 권리를 빼앗기며 누구라도 공공재마냥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작성해볼 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독자 여러분께서는 늘 전자의 스탠스를 취해야 하며 후자와 같은 태도는 필히 지양하셔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는 어렵고, 테헤란을 통해 그 돌파구를 찾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채팅 상담 등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남겨 주세요.
최우선적으로, 디자인도용의 문제 자체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디자인권 등록입니다.
디자인 또한 법적 권리로써 등록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디자인에도 조금씩 다양한 차별점이 있으며 그 차별화된 부분을 특화하여 사업의 번영 창구로 활용일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개인과 기업을 불문하여 디자인등록을 위해 온갖 애를 쓰는데요.
디자인 등록은, 변호사가 아닌 변리사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셀프로 진행할 경우 의견제출 통지 등과 같은 절차에 대응이 매우 어려울 수 있어 전문가를 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은 법무법인 외에도 특허법인이 함께 하는 곳이기에 여러분께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부터 권리에 생겨난 문제 해결까지 능히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디자인 도용의 현장을 발견했다면, 너무 당황한 나머지 여러 조사를 하지도 않고 다짜고짜 판매 행위를 중단하라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감정이 앞서는 대응은 금물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하고자 한다면, 과연 현상황이 법적으로 디자인카피에 명백히 해당하는지 그 여부부터 면밀히 살펴보셔야 이후 더 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법한 행위가 아님에도 상대측에게 이것저것 조치를 취하라며 요구하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명분만 만들어주는 꼴이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실 내용증명에는, 법적 효력, 즉 이를 발송한다고 해서 받는 자가 무조건적으로 내용증명에 기재된 행위를 해야만 하는 강제력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후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이를 발송한 것과, 수령했음에도 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매우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에 보내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하게 디자인카피 행위가 인정되어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할 때라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의 제일 큰 목적이자 이유는, 가장 확실한 법적 강제력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최종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꽤나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은 누구라고 인지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디자인카피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이겠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를 보상 받고자 하거나, 형사고소 조치를 통해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를 처벌하고자 한다면 어떤 방향성을 잡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쟁, 특히 오늘과 같이 디자인카피의 문제가 생겨났다면 어설프게 대응했다가는 큰 문제를 자초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리한 방향성에 대해 제시 받고자 한다면, 더욱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채팅으로 상담 신청 주시면 비용 없이 상담 진행하오니 편히 찾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