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산업기술유출, 우리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귀한 발걸음에 끝까지 함께합니다.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서 발생하는 산업기술유출 건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산업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간과하지 마시고 미리 예방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 고 있다면,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지식재산칼럼 주제가 바로 산업기술유출입니다.
비밀로써 잘 지켜오던 기술이, 한 순간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되어버린다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겠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기술침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할 겁니다.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산업 기술이 누설되면 기업 입장에서 입게 되는 손해는 그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시라도 빠르게, 변호사를 만나 기술유출 사고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법인,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산업기술유출 건을 비롯하여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을 도맡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의주시면, 테헤란 내 전문 변리사단의 협조로 세세한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상담 접수 신청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상으로 이용되고 있던 기술이,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유출시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회사 측에서는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겠죠.
해당 기술이 특허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면, 다른 곳에서 이를 활용하게 되더라도 대한민국은 특허에 대해 선사용주의가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그 권리를 인정해주는 선출원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그 권리에 대한 주장을 내세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괘씸해서라도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을테죠. 그랬는데, 산업 상 기술유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 영업비밀로써 철저한 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두번째,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경우
세번째, 모두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경우
위 3가지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비밀로써 보전해야 할 기술이라고 보기 어려울 겁니다.
산업기술이 유출되었다고, 영업비밀이 누설되었다고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그로 인한 처벌은 사실상 불가해질 겁니다.
산업기술유출, 어떤 사람이 저지르게 될 것 같나요?
우리 회사의 경쟁자? 평소 원한 관계가 있던 사람? 예상하셨을 수도 있겠으나, 그 회사의 직원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퇴사자가 주를 이룬다고 하는데요.
퇴사 이후로,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산업기술을 유출시키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혹은 의도를 품고, 기술 유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죠. 이 때는, 재직 중인 직원과 합심해서 핵심이 되는 기술 정보를 외부로 누설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소중한 직원을 의심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가까운 직원으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그에 대한 방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기술유출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하거나, 철저하게 핵심 기술에 대한 보안을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은 비밀유지서약서 등의 효력이 있는 문서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산업기술유출로 인한 처벌, 다소 약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위에서 설명 드렸던, 영업 비밀로써 간주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이를 유출시켰을 때 최대 10년의 징역 혹은 5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국내의 기술을 해외로 유출시킨 경우라면 최대 15년의 징역 혹은 15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만일 해당 기술이 국가의 핵심 기술이라고 한다면 더 막대한 수위의 처벌이 가해지게 될 겁니다.
이 역시도, 경우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니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해지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곧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어느정도 해결되었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고민이 풀리지 않았거나, 빠르게 상담 받아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지글 내 상담 접수 방법 확인하여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