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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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약정효력 무시했다가 가처분신청 당한다?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귀한 발걸음에 끝까지 함께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기술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십 수년이 넘게 전직금지약정효력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법적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는 것만 보아도 이러한 사실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작게는 미용실 업계나 헬스트레이너 이직시장부터, 넓게는 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기업 간 경업금지약정 등, 전직금지약정과 관련하여 많은 개인사업자와 기업에서 회사의 핵심기술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테헤란 지식재산권 상담센터는 365일 24시간 1:1 전문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직금지와 관련한 지식재산 이슈는 주말, 야간을 불문하고 언제든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빠른 전문가상담을 통한 초기대응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영업비밀유지의무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전직금지약정효력 그리고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이 무엇인지, 가처분 조치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금지 약정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전직금지 뜻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알아야겠죠.
전직금지 뜻은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기업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서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타업체에 취업하거나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는 것을 일정기간 동안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기술 등 산업유출의 우려가 있는 기술을 많이 보유한 회사일수록 전직금지약정을 취업과 동시에 체결하게 되며, 이 경우 해당 직원이 퇴사했을 때 동종업계로 바로 취직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전직금지약정효력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약정조건이 있지만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아무래도 전직금지약정 기간인데요.
전직금지약정효력을 좌우하는 기간 요건에 대해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판례에서 통상 인정하는 기간은 약 2년 정도입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긴 기간으로 전직을 금지하는 약정을 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약정 자체의 유효, 무효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직금지약정효력을 유효하게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무에서는 현실적으로 해당 약정을 무시하거나 혹은 몰래 전직 또는 이직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약정 효력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입장에서 핵심기술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직원이 이직을 하는 등 전직금지약정효력을 위반하여 자사에 손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직원을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전직금지가처분은, 아직 해당 직원을 상대로 본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전직에 대하여 금지를 요구하는 보전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사가 전직금지약정효력을 위반하여 퇴사 후 이직한 직원에게 법적조치를 감행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고 퇴사한 직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동종업계에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직금지이행에 대한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전직금지약정 자체가 유효하고 정당한 상황에서, 전 직원이 약정을 모두 어기고 경쟁회사에 취업하여 이중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정말 괘씸하겠죠?
전직금지가처분 관련하여 주로 언론에서 이슈가 되는 경우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업계로 재취업하는 사례입니다.
대기업일수록 기술유출에 민감하고, 경쟁기업과의 관계에서 기밀유지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 기업 입장에서는 빠른 법적조치를 통해서 회사의 손실을 막고 비밀유지에 총력을 다하는데요. 기업의 규모가 작다고 하여 당연히 이러한 일을 손 놓고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전직금지가처분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법원에서는 주로 해당 기술의 중대한 정도, 해당 인력이 퇴직을 하게 된 경위, 전직금지약정을 이행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가, 전직금지약정효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회사측에서 또는 이직을 감행한 직원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양측을 모두 대리해 본 경험이 풍부한 지식재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빠르게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적조치가 시작된 시점부터는 모든 언행과 자료가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면,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전직금지약정효력과 함께, 전직금지가처분신청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법률문제가 그렇듯이, 원고가 있으면 피고가 있기 마련입니다.
전직금지와 관련해서는 통상 회사가 원고가 되어 전직금지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이직한 전 직원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면밀하게 법절차를 진행해야 하거나, 이직한 직원 입장에서 부당하게 억울한 상황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테헤란의 상담접수 센터는 주말/야간에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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