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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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 침해 고소 가능할까? 도용 시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많은 기업에서는 일종의 사내 자산으로써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등록하여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 권리 도용 건수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은 특히나 실용신안권 침해 시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고소 시 주의사항까지 포함하여 설명 드리고자 하니, 관련하여 당소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남겨주세요.
실제 꽤나 많은 분들께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하십니다.
위 둘의 차이에 대해 크게 1) 권리 등록 대상 2) 권리 존속 기간 2가지로 나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는 실제 발명 자체를 대상으로 두는 반면에 실용신안은 고안, 즉 물건의 형상 및 결합에 대한 아이디어에 있다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실용신안 출원을 희망할 시에는 도면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나아가 존속 기간의 차이에는 특허권 20년, 실용신안권 10년이라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변동 주기가 짧은 고안에 해당할 경우 특허가 아닌 실용신안으로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겠죠.
이미 이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권리 등록까지 받았으나 도용의 문제가 생겨났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허청으로부터 안전히 등록 받은 권리를 타인이 도용하고 있나요?
권리 침해는 처음인 권리자라면, 무작정 소송이라는 방법부터 떠오를 수 있지만, 그 것만이 유일한 정답이 아님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송 외의 실용신안권 침해 대처 방법을 알고 싶다면 당연히 법률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상황에 따라 여러 대처 방법이 존재하며, 우선적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테헤란에서는 22만원에 권리 침해 내용증명 및 경고장 발송을 도와 드리고 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때로는 빠른 가처분 신청을 통해 소송보다 신속하게 원하는 결과(주로 침해자의 침해/판매행위 중지)를 받아볼 수도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고려해볼 수 있는 대처방법이 가지각색으로 달라지는 만큼, 지금 바로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권리 침해 대응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존재하며 그 중 형사 고소를 빼놓고 말할 수 없을 텐데요.
민사상 조치에 비해 형사상 조치가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받아볼 가능성이 높기에 우선적으로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실용신안 권리 침해죄가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는데요.
이로 인해 명백한 권리 침해가 있었음에도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고소기간 제한 없이 권리 구제가 가능해지는 측면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더욱 형사상 조치를 취해지기 수월해졌기에, 관련 사안이 발생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기업의 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상황을 발견했다면, 목도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식재산권이 그러하듯, 실용신안권 또한 안전히 지켜내야만 하는 귀한 가치이자 권리입니다.
자세한 대응 방법 및 고소 절차에 대해 진득한 상담을 받아보기 희망한다면, 하단 번호 링크로 전화 남겨 주세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도움만을 가장 신속하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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