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방어성공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판매금지 방어에 성공한 사건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판매금지 방어에 성공한 사건 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약 13년간 연속비닐쓰레기통과 리필봉투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설비투자비 등으로 막대한 금액을 투입하여 독자적인 제품을 개발하였고 리필봉투 규격에 따라 특정 숫자로 분류한 후 이를 상표로 등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제품을 국내에 수 백만 개 가량 보급하는 등으로 국내에 연속비닐쓰레기통 및 리필봉투 시장을 개척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 보았는데요.
이러한 제품과 유사한 리필봉투를 피고가 광고 및 제작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이는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원고의 독자적인 ‘연속비닐쓰레기통 및 그 규격에 맞는 리필봉투 시장’까지를 형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수요창출만으로 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성과도용행위의 규정의 신설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유형 및 무형의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을 확인했습니다.
설령 성과라 보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의 브랜드 내지 제품 모델명을 사용하여 원고의 연속비닐쓰레기통과의 호환성을 강조하여 이 사건 각 리필봉투를 광고하고 제작․판매하는 것을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의 ‘성과도용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판매금지 등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고 완벽한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판매금지 방어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권리자 측에서 권리 침해를 부당하게 주장한다면, 문제가 되는 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쟁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력히 피력해야합니다.
물론 타법도 마찬가지이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은 쟁점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부당한 주장에 정당히 맞서 권리를 안전히 지켜내시길 조언드립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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