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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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용 신고하기 전 필독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쇼핑몰 사진도용으로 인한 분쟁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구매할 때 중요한 것이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적인 측면도 있으나, 의류나 패션 잡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취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쇼핑몰의 분위기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원하는 스타일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라면, 가격이 다소 비싼 듯하여도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으며 요즘은 유명 인플루언서나 모델이 제품을 홍보하는 곳이라면 이를 믿고 구매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다른 쇼핑몰에서 촬영한 제품 및 모델 사진을 도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진도용을 당하게 되면 무슨 피해를 받게 될 것이며 이 경우 어떠한 처벌을 가하게 될 수 있을까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 이를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무턱대고 상대방의 사진도용을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사진을 도용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진을 도용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벌을 받기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관련 사례를 살펴봤을 때, 제품만 등장한 사진이라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품을 착용하고 있는 모델의 사진이나, 단순한 제품 사진이 아니라 부가적인 창작 요소가 들어가 있는 사진이라면 별도의 저작물로써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창작성이 가미된 사진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일 겁니다.
창작성이 가미된 사진도용 건에 대해서, 침해권자가 처벌받기를 희망한다면 그 처벌 수위 역시도 궁금해하실 듯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작권 침해 문제로 이를 바라보게 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자는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진도용으로 인해, 소비자는 쇼핑몰을 혼동하여 다른 곳에서 제품을 구매하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저품질의 상품을 받아보게 되어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대폭 하락하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진을 도용 당한 피해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소송을 진행해보는 것도 방법이죠.
다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최종적인 방법쯤으로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그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충분히 합의를 이끌어 볼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해두시면 좋습니다.
급작스럽게 쇼핑몰 사진을 도용 당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심히 당황스러우실 듯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지체하게 될수록 그로 인한 피해 범위는 더더욱 커지게 될 수밖에 없기에 보다 빠른 대처가 핵심이겠습니다.
조속히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대응 전략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에 대해 고민을 갖고 계시는 점이 있다면, 곧바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만을 전문으로 수행해온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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