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특허권침해 대응 상황별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해마다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어떠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업 성공의 기본 골자라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요.
문제는 개인과 개인 간은 물론이며, 개인과 기업을 넘어 국내외의 국경을 넘나드는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특허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특허 침해에 대응하는 방법을 상황별로 설명해 드리고자 하며,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 어찌보면 가장 주된 내용이라 볼 수 있는 만큼 제대로 숙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현재 권리자로서 빠르고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시 비용 받지 않고, 가장 치밀한 전략만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떠한 사안인지에 따라 첫 대응이 가볍게 내용증명으로 효과적일지, 혹은 소송을 빠르게 제기하여 조기에 침해 상황을 종식하는 것이 유리할지 대처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최적의 방법은 딱 이것이다라고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나 일반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있기에 소송의 단계를 밟는 것이 일단 부담되는 분들이라면 내용증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 소송이 더욱 유리한 순간이 있기에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만약 특허권침해 행위를 발견하였고 상대측에게 빠르게 경고 조치를 하여 원하는 결과를 비교적 손쉽게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송으로 넘어가기 전 내용증명부터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테헤란에서는 권리자 분들의 빠르고 확실한 첫 대응을 조력해 드리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을 22만원, 3일 안에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특허권침해에 대응하는 방법이 내용증명과 소송만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등을 고려해 볼 상황도 충분히 존재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정반대의 성격을 띠는 적극적 심판과 소극적 심판 둘로 나뉘어 지며 권리자의 경우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해당 심판을 청구하여, 상대측이 가하고 있는 특허권침해 행위가 나의 청구항 권리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주장가능한 제도인데요.
이와 반대로 소극적 심판은 권리자가 아닌 침해자의 입장에서 내 행위가 결코 권리자의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에 덧붙여 권리자가 청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정보를 말씀드리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현 권리자의 권리에 무효사유가 있어 효력을 없애달라는 심판 청구 제도 또한 존재함을 말씀드립니다. (침해 의혹을 받는 입장에서 적극 고려 가능합니다)
모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그간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여 예측해 보았을 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큰 실익을 가져다주는 경우라면, 더는 지체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절차 진행에 착수한 단계라면 전문가를 통해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증거 자료만을 확보 및 수집하여 상대가 반박 불가능한 수준의 논리를 쌓는 것이 중요한데요.
걱정할 것 없는 것은, 승소의 루트를 제시해 드리는 것은 오로지 전문 변호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금전적 손실을 회복하거나, 비교적 더 빠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형사상 고소를 통하여 상대측의 처벌을 구하거나, 두 방법을 동시에 제기하여 가장 큰 실익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굵직한 방향인데요.
현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내포한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의 방향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만큼 우선적으로 전문가를 통해 법적 자문을 구하실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특허권침해 당했을 시 대응 방법에 대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감이 안오실 수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애매한 상황을 확실하게 잡아드리는 것이 저희와 같은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이 늘 해드리는 일이기에 부담 없이 찾아 주셔서 도움 한 번 받으셔도 언제든 좋습니다.
여러분께 딱 맞는 최적의 나침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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