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특허분쟁사례 3가지 빠르고 쉽게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지식재산권이라 하면 그 안에서도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지식재산권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는 국내에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분야의 쟁점이 매우 까다롭고 사건 해결에도 난이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더더욱 관련한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식재산권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곳에 찾아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도 확실한 지름길 루트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특허분쟁사례와 유사한 상황이라면, 혹은 오늘 소개되지 않았더라도 특허침해 문제로 빠르게 해결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언제든지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 드리는 성공사례는 특허권자의 일방적인 침해주장에 대하여 특허발명 실시자의 입장에서 침해여부가 아님을 입증하여 특허침해금지청구로부터 벗어난 사례입니다.
의뢰인 P씨의 경우 특허권자의 발명인 칩핑용 차량의 워터젯 장치에 관한 발명과 다른 발명을 실시하였음에도, 특허권자는 P씨를 상대로 실시발명이 특허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 실시금지 2) 실시발명의 폐기 3) 실시발명을 사용한 기간 동안의 특허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요.
해당 특허분쟁사례를 테헤란이 확인할 결과, 문언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두 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균등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성공하며 원고의 특허침해금지청구 등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침해 의혹에 반론을 제기해 합의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K씨는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료를 바탕으로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 및 판매 중에 있었는데요.
본 사건의 원고 C씨로부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구성요소를 활용한 제품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에서 확인한 결과,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이 아니므로, 의뢰인의 제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의뢰인 K씨의 제품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특허발명 중 일부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전달하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패소의 결과를 받은 건에 심결 취소로 결과 뒤집기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피해자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의뢰인분의 홈페이지를 제작함으로써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제기를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테헤란에서는 피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과 의뢰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확인대상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없는 이상, 피고의 위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라는 결론으로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비전문가라면 살펴보기 매우 어려운 작업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심도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로부터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테헤란의 최근 주된 특허분쟁사례 해결 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테헤란은 성공 사례에 대해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어떠한 솔루션을 사용했는지 까지도 공유하고 있기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하단의 상담배너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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