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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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권리확인심판 2가지 방법 중 유리한 것은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오랜 기간, 많은 노력을 투자하여 정당히 얻은 특허권 또는 상표권과 같은 권리가 누군가로부터 도용 당하게 되거나 그 아이디어가 중복된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물론 소송이라는 방법을 활용하여 타인의 모방행위를 저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 굉장히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순전히 이득만은 될 수 없는 방법이라는 뜻이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바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이며, 금일은 상표권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은 매일같이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생겨나는 법적 분쟁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어떠한 분야이든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라면 최하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 해당 제도에 대해 생소함을 느끼는 분들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간단히 핵심만 설명드리자면 해당 제도는 말그대로 상대, 곧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행위가 본인의 권리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인지, 혹은 속하지 않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심판 제도인데요.
만일 상표권권리확인심판을 통해 상대방의 행위가 본인의 권리에 속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침해 행위라 보일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 침해 행위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이의가 제기된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유사성은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표권권리확인심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질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하단에서 이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본인의 상황과 유사한 경우라면 지금 바로 지체하지 마시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권유됩니다.
우선적으로 권리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심판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권리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한다는 것은 상대 침해자 측의 행위가 본인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이겠죠. 이는 적극적 상표권권리확인심판으로 청구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제기는 특허심판원에 하셔야 하며, 스스로 생각했을 때 본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이는 상대측의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증거를 수집하여 주장해야 하는데요. 스스로의 판단만으로 침해가 맞다고 생각하여 무턱대고 상표권권리확인심판을 제기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한 위험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의 판단과는 달리 특허심판원에서는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필히 권리자의 입장이라면 상대측의 행위가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부터 나눠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상표권권리확인심판의 유형은 침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인데요. 이때에는 본인의 행위가 결코 권리자의 권리 범위 내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해야겠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는 정반대의 경우라 보면 이해하기 쉬울 듯한데요.
만약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였을 때 특허심판원에서 받아들여준다면 본인의 행위가 침해행위가 아니었음이 인정되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후 권리자와 예기치 못한 분쟁의 상황에 휘말리게 된다 할지라도 해당 결과를 토대로 유리한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상표권권리확인심판의 차이는 단지 청구 대상자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양측에서 적극적, 소극적 심판이 모두 제기된다면 해당 심판들을 병합하여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는 점까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상황 해결책 모색을 위해 사용되는 제도가 바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인만큼 소송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제게 도움 청하셔도 최선의 루트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테헤란 전화 상담은 1차 상담 비용 없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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