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표침해 방어성공
상표권자의 부당한 침해주장에 대하여 초기에 전문가 선임을 통해 답변서 만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건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상표권자의 부당한 침해주장에 대하여 답변서 한 건 만으로 침해주장 및 손해배상 요구에서 벗어난 사건 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P씨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익창출과 상관이 없는 교육용 강의를 하면서 타인의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명칭의 상표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하여 상표권자 H씨는 유튜브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표가 본인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P씨를 상대로 문자메세지를 통해 상호 및 상표 간판 변경, 온라인 유튜브 채널 및 게시물 삭제, 상표사용에 따른 매출내역 공개를 요구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본인의 상표권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료 지불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예고장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서 P씨의 상표사용 행위는 H씨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면서 그 근거로 1) H씨가 등록받은 상표의 지정상품의 범위와 P씨가 사용하는 서비스 업의 범위가 상이한 점 2) P씨는 해당 상표를 사용하면서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고 교육용도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H씨에게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상표권자의 부당한 침해주장에 대하여 초기에 전문가 선임을 통해 답변서 만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건입니다.
특히 상표권자의 주장에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서 불리한 정황증거를 만들거나, 잘못된 대응으로 소송까지 휘말리게 되는 경우 생각지도 못한 손해를 입게 되는 데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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