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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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의신청 이 경우에는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상표권은 개인이나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보호하고 그 권리를 더욱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 등록하는 권리입니다.
상표의 가치가 크게 상승한 만큼 오늘날 그 등록에 대한 관심도 또한 많이 올라간 추세인데요.
그로 인해 상표권과 관련한 분쟁도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 만큼 상표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타인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시 그에 대해 적절히 대응까지 해낼 수 있어야 비로소 나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내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저희 테헤란 종합법률그룹은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이 한 공간에서 협업하며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출원부터 등록까지 권리를 취득하는 것부터 등록된 이후의 법적 분쟁까지 아울러 해결하는 데에 더욱이 유리합니다.
특히나 중소/벤처/스타트업 혹은 개인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그룹이며 이를 통해 이 글을 찾아주신 분들의 니즈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자부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상표권과 관련한 분쟁을 초기에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인 상표권이의신청 제도와 그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볼까합니다.
상표는 본인 기업과 타기업간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식별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는 하나의 표식입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상표를 통해 해당 브랜드와 그 가치를 인식하기도 하죠.
상표권이의신청은 타인 혹은 타기업이 본인의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려 할 때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표권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한다는 기간적인 제한이 있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도용된 상표가 출원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즉시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공고가 나오자마자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야합니다.
혼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밟아나가는게 더욱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만약 타기업이 이미 상표를 등록한 상태라면 무효심판청구를 통해 상황을 해결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해당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더라면 상표권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며 효과적입니다. 더욱이 무효심판청구보다 절차적으로도 간단하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간단한 소정의 절차를 통해 심사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부실하게 발생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방지하여 상표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만큼 나만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를 십분 활용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면 상대측의 상표가 상표법 제60조에 명시된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측에서 입증해야합니다.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통해 여러 증거를 수집하고 근거를 확보하며 입증해내는 절차를 진행해나가시길 권고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의신청을 하려면 상표권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진행해야하며, 신청자는 한정되어있지 않기에 정보제공과 같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본인의 상표권을 도용한 상표에 대한 정보가 적절히 수집되었고,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 또한 갖췄음이 파악되면 어느 누가 되었더라도 해당 제도를 통해 상황 해결이 가능함을 의미하겠죠.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이의신청의 대상 및 사항, 증거 등에 대해 기재해야하며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신청사유와 제출한 증거에 대한 보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심사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출원인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답변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처음 상표출원 시의 범위를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의 과정을 통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해당 상표출원건은 거절되며,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표등록무효심판 청구를 통해 불복이 가능합니다.
제대로 상표권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측의 상표 사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전략적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하므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변리사로부터 자문을 받으며 상황을 헤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표권이의신청에 대한 핵심 사항과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보았습니다.
테헤란은 한 곳에서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이 시너지를 창출하며 업무를 보기에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전문가에게 정보가 원활히 교류됩니다.
변리사 출신 변호사들과 10년 이상 경력의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테헤란 변리사를 통해 다양하게 엮인 법적 분쟁들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받기 원하실 경우 언제든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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