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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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고장 확실한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는 특허법인 테헤란과 법무법인 테헤란이 한 공간에서 협업하며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들이 상주하며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사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합니다.
오늘은 특허 침해 발생 시 하나의 대응방법인 특허경고장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려합니다.
특허권 취득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으나 중요한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히 본인의 권리를 지켜내는 방법은 침해 시 제대로 대처하는 것인 만큼 오늘 그 대응 매뉴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특허침해는 등록되어있는 특허권을 타인이 원 권리자의 허락없이 무단도용 혹은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내가 이러한 특허침해를 당한 경우라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할 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일지 궁금하리라 생각됩니다.
특허침해가 성립되려면 해당 특허권이 특허청에 현재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하며, 특허청구범위 내에 기재되어있는 구성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만 특허침해가 성립됨을 인지하셔야합니다.
특허침해 성립의 판단 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기란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해당 분야 전문가를 통해 상황을 풀어나가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특허경고장은 말그대로 상대방에게 경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경고장 자체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해당 사실을 알림으로써 침해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특허경고장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법적 분쟁으로 번져 나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역할도 지니고 있겠죠.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내용증명을 통해 특허경고장을 발송할 때 상대의 현재 침해행위에 대해 명확히 기재해야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지에 대해서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살면서 한번도 내용증명을 보내본적 없는 사람이라면 작성 자체도 어려울뿐더러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갈지 갈피가 안잡히는 것 이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전문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겠죠. 특허침해에 확실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응 첫 단계라 볼 수 있는 내용증명 단계부터 전문가를 통해 각 절차를 밟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상대에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 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한번의 기회를 준 것과 같은 특허경고장에도 불구하고 침해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가 가능한데요. 먼저 민사적 소송방법을 들 수 있겠습니다.
권리자가 현재 침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각종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조치청구 혹은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절차를 통해 보상받기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기준을 여러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일인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길 조언드립니다.
민사적 소송방법 외에 형사적 소송방법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는데요. 형사소송을 진행하며 여러 요건에 부합할 경우 침해자를 대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권리 회복을 위해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대처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특허침해 발생 시 특허경고장 발송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과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야하는 이유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피해를 입은 상황에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지체하지마시고, 나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의 손을 잡아 말끔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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