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통해 불승인 사유가 타당한지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의학 자료나 업무 관련성이 보완되면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도 기각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보다 폭넓은 기준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가 실제보다 낮게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해등급 산정 시 진단서나 기능제한 관련 핵심 기록이 누락되면 등급이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근거가 충분했는지 검토한 뒤, 누락된 자료를 보완해 조정 신청을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검토도 도움이 됩니다.

산재 사고 후 회사에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험 보상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일실수입 등 공단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까지 법원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어, 어떤 항목을 청구할지 전문가 상담 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나요?

업무 과정의 과도한 스트레스나 직장 내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면 우울증·불안장애 등도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의료기록과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하며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나요?

심사와 재심사는 같은 공단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불승인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법원은 독립된 기관으로 자료를 폭넓게 검토하기 때문에 결과가 뒤집히는 사례도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초기부터 행정소송이 더 유리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유종 변호사

학교폭력/소년범죄 분야에서 활동하며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교육 분야 상담과 사건을 15년 동안 경험하면서 생각보다 학교에서 많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을 매해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과는 다르게 당장의 입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니 가/피해를 따지지 않고 서로를 불리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더군요.

부모님들의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나 학교폭력이나 소년범죄에 대한 사안은 감정적으로 진행해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 사안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최선'이 되도록, '유리'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힘을 모두 쓰는 중입니다.
교육부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 집필위원으로, 해당 가이드북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은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절차를 안내한 교육부의 공식 지침 메뉴얼입니다.

법령상 절차의 상세한 사항,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처리의 기한이나 절차, 서식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부여되는 처분은 모두 해당 가이드북을 기준으로 학폭위를 개회하고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에서의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테헤란은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이고, 정체되지 않고 성장하는 곳이어서 입사하게 되었을 때 무척 기뻤습니다. 테헤란의 성장에 앞장서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예전처럼 "아이들끼리 화해하고 끝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조사관의 조사부터 학폭위 개회까지 진행되는데요.

이 때 제대로 된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하면 아이에게 불리한 결과를 받아들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합의나 사과를 통해서 이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학폭위에서 명확한 주장과 증거만 있다면 어려운 상황도 뒤집을 수 있는데 굳이 혼자 하실 필요, 없겠지요.

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 앞으로 진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안 발생 시 고민하지 마시고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학폭위랑 소년재판의 차이가 뭔가요?

학교에서 이미 다 처분 받았는데 재판을 또 연다고 하니 당황스러운 학부모님들 계실겁니다.

학폭위는 말 그대로 학교 내에서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리는 것이고 소년재판은 소년법에 따라서 처분을 받는 사법절차 입니다.

그러니 형사 사안이 엮인 경우에는 학폭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년재판까지 갈 수 있음을 염두해두시고 초기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학폭 처분 받으면 이제 대학 못가는 게 사실인가요?

네, 법이 개정되면서 학폭 가해자로 처분 기록이 남아있으면 입학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장 26년도 대학입시 결과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자리잡았죠.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이고 더 촘촘하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자녀에게 학폭 사안이 닥쳤다면 변호사와 함께 생기부 기재가 남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학생이라도 고등학교 입시 또는 운동부/운동선수, 예체능 계열이라면 기록이 남아서 좋을 일이 없으니 대응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경력

학력

자격 및 외부활동

주요업무사례

학교폭력/소년범죄 분야에서 활동하며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교육부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 집필위원으로, 해당 가이드북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테헤란에서의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학교폭력 사안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학폭위랑 소년재판의 차이가 뭔가요?

학폭 처분 받으면 이제 대학 못가는 게 사실인가요?

조정 성립으로 재산분할 대상 금액 32억 5천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맞폭 신고 되었으나 조치없음으로 종결

이혼 인용 및 소송비용 전부 상대방 부담

위자료 2500만 원 인용 및 소송비용 90퍼센트 피고 부담

학폭4호처분, 행정소송으로 전부 취소

상간남 3500만 원 전액 인용 배우자 300만 원 조정 성립 총 3800만 원 확보

전부 승소 및 소송비용 전액 상대방 부담

언어폭력으로 학폭신고, 3호 처분으로 종결

학폭위6호 처분, 행정심판 통해 4호 감경

학폭사회봉사 처분 받았으나 행정소송으로 처분 취소

맞학폭 사안에서 4호 처분 받았으나 행정소송으로 처분취소

소년원송치 예상에서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로 감경

1호 처분으로 방어 성공

소년보호처분 2호,4호 결정

소년보호처분 1,2호 확정

소년보호처분 1,2호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