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간소송위자료 청구 금액 전액 인용
상간녀소송,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받아 청구 금액 전액을 인용받은 사례
◆ 진행 과정
▶ 1월 3일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장 접수
▶ 3월 5일
> 판결 선고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2개월
▶ 사유 :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상간녀소송
▶ 진행결과 : 청구 금액 30,000,000원 전액 인용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거주하며 결혼식을 올리는 등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의 행동이 달라진 것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특정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 등을 통해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피고는 배우자의 직장동료였으며, 의뢰인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사실혼 배우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 상간녀소송은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두 사람이 장기간 동거하며 결혼식을 올렸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사진과 각종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전략 2. 피고가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점 주장
: 피고는 배우자의 직장동료였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카카오톡 대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피고의 고의와 부정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전략 3. 무변론 판결을 통해 신속한 권리 구제
: 피고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제출한 증거와 청구원인을 충실하게 정리하여 법원이 무변론 판결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3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청구원인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한 위자료 30,000,100원 전액을 인정받았으며,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간녀소송에서 사실혼 관계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사실혼 관계와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청구금액 전액이 인용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