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협의를 통한 결과 반영
조정성립,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별거와 생활비 지급 조건으로 성립한 사례
◆ 진행 과정
▶ 2월 15일
> 서울가정법원 조정 신청
▶ 2월 27일
> 조정기일 진행
▶ 3월 6일
> 조정조서 확정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 종결
▶ 사유 :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분쟁
▶ 진행결과 :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별거를 계속하기로 조정 성립, 생활비 지급 및 향후 분쟁 방지 조건 마련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받아 피신청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신청인은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청구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반드시 종료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생활 여건과 앞으로의 생활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히 장기간 함께 형성해 온 생활기반과 경제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했던 만큼, 재판으로 장기화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조정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양측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혼인관계 유지와 현실적인 생활방안 마련
: 단순히 이혼 여부만을 다투기보다 의뢰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각자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무리한 이혼 대신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전략 2. 생활비 지급 및 경제적 안정 확보
: 별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경제적인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비 지급 방식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조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대출금 처리와 향후 재산상 변동에 관한 내용까지 함께 정리하여 추가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전략 3.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세부 조항 마련
: 별거 기간 동안 서로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고, 과도한 연락이나 폭언·폭행 등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조정조서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조정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할 경우 이에 협조하기로 하는 조건까지 함께 마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되, 별거를 계속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한다.
3. 양측은 서로의 주거지에 무단 출입하거나 과도한 연락, 폭언/폭행 등을 하지 않는다.
4. 조정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상대방의 이혼 요구에 협조한다.
5.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양측이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결과를 반영하여 이혼이 아닌 혼인관계 유지를 전제로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또한 별거를 유지하는 동안 생활비 지급 방식과 상호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향후 추가적인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조건까지 함께 포함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정이혼 절차에서 반드시 이혼으로만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현실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별거와 생활비 지급 등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는 방식으로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