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 내용 그대로 신속하게 종결
화해권고결정, 조정기일 없이 합의 내용 그대로 신속하게 사건 종결한 사례
◆ 진행 과정
▶ 2월 5일
> 이혼 조정신청 제기
▶ 2월 15일
> 협의안 마련 및 화해권고결정 요청
▶ 2월 15일
> 조정을 갈음하는 화해권고결정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조정기일 없이 신속하게 사건 종결
▶ 사유 : 이혼 및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 분쟁
▶ 진행결과 : 조정기일 없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 종결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로부터 이혼 조정신청을 받은 피신청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자체는 물론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 해결해야 할 쟁점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다만 양측 모두 장기간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대리인을 통해 충분한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상대방 대리인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결국 조정기일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양측이 협의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을 법원에 요청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조정기일 이전 합의안 마련
: 조정기일에서 처음부터 협상을 진행하기보다, 사전에 상대방 대리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주요 쟁점을 대부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출석과 절차를 줄이고 신속한 사건 종결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전략 2. 합의 내용을 결정문에 모두 반영
: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향후 분쟁 방지 조항까지 빠짐없이 합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 부제소합의까지 포함하여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략 3.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신속한 마무리
: 양측의 의견 차이가 대부분 해소된 상황이었던 만큼, 법원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요청하여 조정기일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 모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확정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한다.
4. 장래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한다.
5. 향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금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법원은 양측이 대리인을 통해 충분히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기일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재산분할과 양육비, 향후 추가 분쟁 방지에 관한 내용까지 모두 확정하면서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화해권고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토대로 조정기일 없이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결정을 받아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