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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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 꼭 필요한 이유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 꼭 필요한 이유는?]
상속이나 재산 정리 과정에서 갑자기 이런 말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요.”
“연락이 아예 안 됩니다.”
이 말 한마디로 모든 절차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속 협의도, 재산 처분도, 법적 판단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등장하는 제도가 바로 부재자재산관리인입니다.
이 제도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멈춰버린 재산 문제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 왜 꼭 필요한지, 실무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활용되는지 정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재자 재산 관리인, 어떤 상황에서 문제 되는가]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단순히 해외에 나가 있거나 연락이 잠시 안 되는 경우를 말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장기간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한 상태로 인해 재산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경우는 상속 절차입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오래전 연락이 끊겼거나, 주소조차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또 부동산 매도나 임대차 계약 정리 과정에서도 부재자가 있으면 관련 절차가 전면 중단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중 한 명이 부재 상태라면 법적으로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재자는 의도와 무관하게 재산 절차 전체를 정지시키는 존재가 됩니다.
[부재자재산 관리인 선임이 필요한 핵심 이유]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의 핵심 목적은 부재자를 배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부재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현실적인 재산 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법원의 감독 아래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 절차나 재산 처분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행위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부재자의 이익을 해치는 결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 제도는 한쪽을 희생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부재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부재자재산 관리인 선임이 사실상 필수 절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임하지 않으면 실제로 생기는 불이익]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미루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이익만 누적됩니다.
대표적인 불이익은 재산 처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을 팔 수도 없고, 임대차 계약을 정리할 수도 없으며, 상속재산분할 역시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 가치가 떨어지거나, 세금·관리비 부담이 다른 상속인에게 쏠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실무에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판단이 결국 가장 큰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부재자가 돌아오지 않는 한, 절차는 계속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재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기대보다 법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선임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쓰는 예외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부재자가 존재하는 순간, 재산 절차를 이어가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 되기도 합니다.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면, 법이 허용한 방법으로 문제를 움직여야 합니다.
부재자재산 관리인 선임은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멈춰버린 재산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