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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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마약 10대도 펜터민처벌 받나요?
식욕억제제마약 10대도 펜터민처벌 받나요?
식욕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 받아 자신이 모두 복용했다면, 이 글을 읽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처방된 약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구매했다면, 단 30초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10대니까, 살 뺄 목적으로 샀으니까, 판매글은 올렸지만 사간 사람은 없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면, 1억 이하의 벌금형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글을 전부 읽으실 시간이 부족하다면, 상단의 링크를 통해 상담을 요청하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상담은 당소의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음 편히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층의 마약범죄는 이전과는 다른 형태를 보입니다. 소셜 네트워크나 다크웹, 비트코인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마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범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당소는 수 많은 마약 사건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청년층 마약 사건의 판례를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지요. 어리다고 처벌 받지 않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식욕억제제나 ADHD치료제, 수면제 등을 마약 대체제로 사용하였다면, 지금 즉시 유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식욕억제제, 어떻게 마약이 되나요?
흔히 리본약이나 나비약, 땅콩약이라고도 불리는 식욕억제제의 제품명은 ‘디에타민정’입니다. 중증의 비만환자에게만 단기적으로 처방되는 약물이지요. 해당 약물은 3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주성분에 ‘펜터민’이라는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식욕억제제마약은 「마약류 관리법」에 규정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개인이 구매하거나 판매하면 해당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펜터민은 적절한 용량과 투약법을 지켜 사용하더라도 입이 마르거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끼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한 번에 다량으로 투여하면, 환각 증상이 나타날뿐더러 혼수상태를 유발할 수도 있지요. 인간의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하기에, 국가에서 마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식욕억제제마약은 학생들이 접하기 쉬워 더 큰 문제가 되곤 하죠.
식욕억제제마약, 학생도 처벌받나요?
포털 사이트에 식욕억제제나 나비약을 검색하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판매하는 익명의 계정이 다수 나타납니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처럼, 10대들도 즐겨 사용하는 SNS를 주 판매처로 이용하기에 10대 역시 체중 감량 또는 호기심에 약물을 구매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 십 수 명의 학생들이 나비약 구매로 경찰에 검거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죠. 10대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이러한 뉴스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식욕억제제를 구성하는 성분이 마약과 유사하다는 걸 알지 못하였거나,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목적이라도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나비약을 판매 또는 구매하였거나, 가족이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1회 이상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한국에는 이미 10대 후반 청소년이 마약 유통으로 징역을 받은 판례가 존재합니다.
실제 저희 테헤란에서 10대 식욕억제제마약 중고거래 선처를 위해 노력했던 사건도 함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B씨(사건 당시 만 18세)는 체중 감량을 위해, 병원을 수소문하여 식욕억제제(디에타민)를 처방받았습니다. 그러나 1주일분을 섭취하며 부작용을 크게 느꼈고, 남은 약을 어떻게 처분할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이 디에타민을 구매하길 희망한다는 글을 보고, 트위터에 익명 계정을 생성하여 판매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집중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마약의 판매행위를 적발 당하게 되지요. 단순투약을 넘어 판매까지 이루어졌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당소는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와 B씨를 연결해드렸는데요. B씨가 판매글을 올렸을 뿐, 실제 금전적 이득은 취하지 못했다는 점, 전과가 없는 학생으로 식욕억제제를 구성하는 성분이 마약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증빙하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B씨는 실형위기를 극복하고 선처(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지요.
식욕억제제마약, 몸에 맞지 않는다고 판매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도 마찬가지이지요. 10년의 징역은 타인에게 폭행을 휘두르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보다 무거운 수준이지요.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향정신성 마약 사건은, 절대 혼자 대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글에 제시된 내용과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소로 연락주세요. 형사전문 변호사가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여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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