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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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마약으로 알아보는 향정약물 양형기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비약을 다루며 그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두 가지 단어는 사실 그리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이어트보조제로 섭취하는 약물은 거리의 드럭스토어에서도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높기 때문이죠.
다이어트마약은 보조제가 아닌,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약물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다이어트마약이 무엇인지, 남용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불법 투약이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기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1.다이어트약물이 마약이 될 수 있나요?
다이어트약은 보통 나비약, 땅콩약이라는 은어로 불리는 디에타민을 의미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통상적인 마약과는 차이가 있지만, 「마약류관리법」에서 다루고 있기에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중증의 비만환자가 의사에 처방 하에 디에타민을 복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개인이 구매·판매 하는 행위는 다이어트마약의 매매로 처벌을 받게 되지요.
Q2.향정신성약물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을 의미합니다. 가~마목 5가지 카테고리 분류되며, 다이어트마약 외에도 ADHD치료제, 프로포폴 등 실제 의약행위에서 쓰이는 약물이 다~마목에 다수 포함되어 있지요.
※LSD처럼 의료용으로도 전혀 쓰지 않는 약물은 ‘가’목에 해당하며, 단순 소지나 투약만으로도 1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Q3.향정약물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향정약물 양형기준은 ①약물의 종류와 ②행위의 종류, 크게 두 가지 사안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다이어트마약, 디에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라목에 해당하지요. 라목은 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료목적으로 빈번히 쓰이는 약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한데요.
향정사범의 양형기준을 보면, 다이어트마약의 투약이나 소지는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을 기본으로 선고하며, 상습법일 경우 10개월~2년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Q4.고등학생입니다. 트위터에서 나비약을 샀는데 처벌받나요?
향정약물 양형기준은 학생, 즉 미성년자도 예외 없이 적용 받습니다. 트위터나 텔레그램 등 SNS에서의 다이어트약물 유통으로 그 접근 장벽이 낮아지며, 청소년 마약사범의 수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요.
실제로 19살의 마약사범이 단기 4년/장기 5년의 징역형을 받은 판례가 있는 만큼, 학생이라고 처벌받지 않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Q5.변호사 선임 시 어떤 걸 봐야할까요?
①형사전문변호사인지 ②마약사건 업무사례를 보유하였는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약사건은 피해자가 없으나, 사회 전체에 위해를 가한다고 보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그만큼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 것이지요.
다이어트마약 사건을 전담해본, 형사 분야의 등록 증서를 보유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이어트약물의 복용은 두뇌의 기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판매글을 보셨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최선인데요. 이미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하단에 배너를 클릭하여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마약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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