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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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주사의 유해성과 처벌
케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약물의 투약자·중독자가 증가함에 처벌수위 역시 나날이 높아지는 중입니다. 내가 사용한 마약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보성 글을 찾아보는 이 순간에도 수사기관의 추적은 여러분의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을 테지요.
자칫하여 ‘골든타임’을 놓치면, 구속과 실형을 방어할 수 없어요. 당소는 의뢰인이 과중한 혐의를 받는 것을 방어하고, 최대한의 감경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로 실시간 상담을 제공 중인데요. 상단 배너들을 통하시면 별도의 상담료 없이 당소의 마약전문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 볼 수 있답니다.
■칼럼요약
케타민Ketamine은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됩니다. 정맥주사와 근육주사로 투약할 수 있으며, 분만이나 응급상황·단시간의 시술 등에서 마취가 필요할 때 한정적으로 사용되는데요. 진통효과와 함께 환각을 유발하는 해리성 마취제로, 마약으로 자주 남용되는 약물이지요. 케타민주사를 환각제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케타민은 Dissociative anesthetic(해리성 마취제)로 분류되는 약물입니다. 해리(解離)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약물을 투약하여 마취 상태에 진입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의식이 멀쩡한 것처럼 보인다는 특징이 있죠. 원래는 동물 전신마취용으로 개발된 약물이지만, 의료 목적으로 인체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사로 투약하면 30분 내외, 비강으로 흡입하면 한 시간 정도 효과가 이어지는데요. 때문에 단시간에 끝나는 시술에서 주로 활용되며, 다른 마취제들과는 달리 혈압을 상승시키기에 출혈이 심한 외상 환자에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분만이나 CRPS 등 강한 통증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질병에서는 진통제의 역할을 하지요. 이렇게만 보면 여러모로 참 유용한 약물인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케타민을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제한적인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나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약’이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나 MDMA 등이 나목에 속하지요.
케타민의 강한 진정 작용 탓에 데이트 강간 약물로써 악용되기도 하며, 부작용 역시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케타민은 ‘마취제’ 중에서는 특이하게도 심박수 및 혈압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는 과다 투약 시 호흡저하는 물론 심장이나 뇌기능에도 장애를 일으켜 사망 사고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의미하지요.
▲주사로 투약되는 케타민 마취제의 형태
케타민주사를 비합법적 경로로 오·남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마약류 범죄에서 벌금형은 3% 정도로, 거의 대부분은 실형 또는 징역형에 기반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요. 향정 나목은 투약이나 투약 목적의 단순 소지의 형량은 6개월~3년이라는 적지 않은 수준이며, 매매·알선 등 유통 혐의에 연루되면 8개월~4년, 대량 또는 상습범이라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텔레그램으로 2.32g 정도의 케타민을 구매하여 판매를 시도하다 실패한 피고인이 1년의 징역형을 살게 된 전례가 이미 존재하는데요. 나목에 해당하는 약물은 소량이며, 구매 또는 판매 미수에 그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혹시 케타민주사 또는 그에 준하는 환각제나 진정제를 의료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셨나요? 이 글을 끝까지 읽고서 ‘나도 저렇게 처벌받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계시진 않나요? 근심만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양형자료를 모을 남은 여유시간이 사라지기 전에, 마약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 사무소를 비교해 볼 시간이 없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을 남기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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