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펜타닐패치흡입, 테헤란이 이끌어낸 마약감형 사례
한 때 '미국 마약좀비'라고 불리는 영상으로 세간이 떠들썩했었죠. 펜타닐 가루를 흡입한 중독자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충격적인 영상이었는데요. 한국에서도 펜타닐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진통제 패치' 형태로 되어 있는 의약품의 오남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펜타닐패치흡입이 왜 위험한지, 오남용에 대한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사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Q1. 펜타닐패치가 뭔가요? 뉴스에서 본 펜타닐은 흰 가루였어요.
펜타닐을 동영상 플랫폼이나 기사로만 접하신 분들께서는 흰색 가루 형태에 더 익숙하실 것입니다. 작은 동전과 펜타닐의 치사량을 비교한 사진이 특히나 유명하지요. 펜타닐패치란, 말 그대로 펜타닐 성분이 도포된 패치를 의미합니다. 복합성 통증부위 증후군이나 말기암 환자는 평상 시 심각한 통증을 느끼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진통제로는 효과를 볼 수 없기에, 마약성분이 도포된 패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중증의 환자들이 펜타닐을 소량 사용하는 것으로는 심각한 중독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지요.
Q2. 펜타닐을 처방받아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앓고 있어, 병원에서 펜타닐패치를 처방받아 사용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러나 이 패치를 잘못된 방식으로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판매하는 것은 위법이지요. 간혹, 심각한 병이 없어도 패치를 처방해주는 곳이 있는데요.
이러한 병원, 또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펜타닐패치를 구매하여 흡입하면 '향정신성 의약품의 불법 투약 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Q3. 펜타닐을 남용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펜타닐은 대표적인 오피오이드계 약물입니다. 오피오이드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아편에서 유래한 마약류의 일종이지요. 이는 향정신성의약품 마목으로 분류되는데요. 펜타닐패치흡입이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과 비교해도 엄중한 수준인데요. 그만큼 국가가 향정약물의 투약이나 유통·매매 행위를 중범죄로 보고 있으며, 개인의 힘으로는 마약감형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Q4. 펜타닐패치를 태워서 흡입했는데, 고등학생도 처벌받나요?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마약사건에서 감형받기 어렵습니다. 단순 투약도 그렇지만, 알선이나 판매에 가담하였다면 징역을 선고 받을 확률이 매우 높지요. 실제로 마약성 진통제를 학교에서 투약한 10대들 수십 명이 동시에 검거된 사례도 있습니다.
'학생이니까 걸려도 큰 처벌은 받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펜타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유사 사건을 다수 전담해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Q5. 펜타닐투약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사건은 단순 1회 투약이라도 감형을 받기 어렵습니다. 조사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았거나, 이미 조사가 진행중이라면 반드시 마약사건을 위주로 수임하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당소의 경우, 18살 고등학생의 펜타닐 패치 흡입 및 알선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적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최하단에 첨부된 업무사례 링크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상담이 더 급한 분들도 계실 테지요. 당소의 전화상담과 채팅상담에서는 상담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아래의 배너를 먼저 클릭해보셔도 좋습니다.
▶상습적 MDMA투약에도 불구, 기소유예에 받은 비결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