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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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향정 불법구매 형량은?
마약범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지만,
형량을 미리 예측하여 대응하고 싶다면?
마약향정, 불법구매 형량은?
마약향정이란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미합니다. 향정약물을 불법적으로 구매·투약하면 6개월~3년, 유통 시 14년 정도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만 보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래서 내 형량은 얼마 정도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확답을 드리기 위해, ①향정약물의 종류 ②처벌 수위 ③아직 향정으로 분류되지 않은 약물 사용의 위법 여부를 한 장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Q1. 마약과 향정신성약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마약류에 향정신성약물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마약류를 크게 ①마약 ②대마 ③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각 약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잎(옆) 또는 여기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나 그와 동일한 화학 합성품
*알칼로이드: 질소를 포함한 알칼리성 유기물질을 통틀어 부르는 말. 가지과 식물에 포함되는 안전한 성분도 있으나, 독성이 높고 중추신경계에 강한 자극을 주는 물질은 마약으로 분류됩니다.
②대마: 대마초와 그 수지(해시시) 또는 그것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모든 제품
③향정신성의약품: 인간의 중추신경(뇌)에 직접 작용하는 물질으로, 오·남용시 심각한 위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 의료용도로의 사용 여부·의존성(중독성)·신체적 부작용을 기준으로 하여 가~마목으로 분류함.
▲마약-향정신성약품의 분류
Q2. 마약향정을 구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①미수범의 경우: 구글이나 SNS에서 마약을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계정들은 높은 확률로 '가짜 마약'을 보내준다고 하는데요. 설령 이런 방식에 속았다고 하더라도, 마약을 구매하려는 구체적인 행위(송금 등)가 있었다면 실제 구매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2020년 7월 대마 및 엑스터시를 구매하기 위해 송금하였으나 실제 물건을 받지 못한 L씨에 대해 대법원은 '마약 구매를 위한 송금 역시 마약류 매수에 밀착하는 행위'라며 유죄를 선고했죠.
②투약 목적으로 구매·소지한 경우: 단순 투약 및 소지는 마약범죄에서 비교적 처벌이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상대적으로 처벌이 덜 무겁다'는 뜻이에요. 마약향정 가목은 기본 1년~3년, 나~다목은 10개월~2년, 라~마목은 8개월~1년 6개월 정도의 형을 선고받습니다.
③재판매 목적으로 구매·소지한 경우: 마약유통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상당한 중범죄에 속합니다.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 최소 8개월~8년의 형이 선고되며, 영리목적·상습범·조직적 범죄의 경우 14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기도 합니다.
Q3. 아직 향정약물로 분류되지 않은 신종약물의 구매는 안전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마약단속이 나날이 엄격해지는 만큼, 탈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의 발굴·판매행위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에 맞춰 매해 '임시마약류'를 새로 검토·발표하고 있습니다.
임시마약류란 아직 마약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그 작용기전이나 의존성·유해성의 기존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과 유사하여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해야 하는 물질을 의미하는데요.
식약처는 2023년에도 90개 이상의 신종 약물을 임시마약으로 발표하고, 100개 이상의 임시마약류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재지정하였죠. 각성·흥분·진정효과가 있는 약물 중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매우 드물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탈법·합법 마약이라는 단어에 속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합법 흥분제로 알려졌던 약물 러쉬(알킬니트라이트)
현재는 임시마약류로 분류되어, 구매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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