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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변호사, 대마초수입 선처에 성공했던 진짜 사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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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변호사의 대마초수입, 선처에 성공했던 진짜 사례 확인하기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대마초(마리화나)의 사용이 합법인 주에서 장기간 유학 생활을 하였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미국에서 수 년 간 직장생활을 하였죠. 대마를 흡연하지는 않았으나, 주변에서 권유하는 대마초 젤리나 쿠키, 브라우니 등을 종종 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경험을 라인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한국 지인들에게 공유했다고 하죠.
귀국을 앞두고, 지인 C씨와 N씨로부터 대마초가 함유된 젤리나 초콜릿을 가져다 줄 것을 요청받게 되는데요. 대마초 사용에 거부감이 없었던 A씨는 이를 승낙하였고, 2~300g 정도의 대마초 가공품을 개인적으로 수입하려다 공항에서 적발되게 됩니다.
대마초의 수입은 마약류 관리법에서도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으로, 대마초를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유한 자는,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지요.
테헤란의 조력
A씨는 이전 대마초를 직접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마약류 관리자가 아님에도 대마가공품을 수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당소는 사안의 심각성과 쟁점을 신속히 파악한 후, 당소의 마약변호사인 이동간 변호사(검사 출신, 형사분야 전문 변호사)와 A씨가 소통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드렸죠.
①A씨가 마약을 수입하기는 하였으나,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은 아니었다는 점
②모발과 소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점
③수입한 대마의 양이 1kg을 넘지 않는 소량이라는 점
당소의 마약변호사는 세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A씨를 위한 양형자료를 만들어 그를 변호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대마초수입은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중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입니다. A씨 역시 유기징역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는데요. 당소의 마약변호사가 조사단계에 직접 동행하여 대마초 수입에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A씨는 기소유예라는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마초의 원료(양귀비)재배나 판매목적의 수출입은 집행유예도 받기 어렵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만 펼치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약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하단의 유선 상담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당소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어떻게 해야 감경 받을 수 있는지'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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