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통증에 좋다는 말에 속아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가 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Ⅰ.의뢰인의 혐의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피의자의 아들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도서지역에서 허리통증, 무릎 통증에 효과가 있다는 말에 속아
약용으로 소비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밭에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Ⅱ. 사실관계
피의자는 오랜 세월 A섬에서 거주해온 고령의 할머니였습니다.
인적이 많지 않은 섬에 갑자기 익명의 남성이 찾아와 허리와 무릎 통증에 효과가 있다며 양귀비를 내밀었습니다.
이와 함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다시 구매할 것과 함께 소소한 부업으로 재배해 볼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속은 피의자는 직접 재배한 후 통증치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귀비를 구매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밭 일부에 직접 재배하여 관리하던 중,
경찰의 드론을 이용한 집중단속기간에 검거되었습니다.
Ⅲ. 본 사건의 쟁점
양귀비 재배 관련 사건은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소지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약용으로 소비하기 위해 재배했음을 이유로 선처에 처한다면,
수 많은 도서지역에서 악용할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은 최대한 통증완화를 위한 복용의 목적이었음과,
부업정도로 인지 했을 뿐 이를 유통하여 수익을 올릴 의도, 즉 악용할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고
고령의 할머니였음을 주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Ⅳ.테헤란의 조력
우선 양귀비 재배 관련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그 중 선처를 받았던 사례를 찾아 인정된 참작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사건에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 허리, 무릎의 통증을 위해 사용하려 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평소 통증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기록과 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까지 확보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주장한 점은,
피의자가 고령인 점과 처벌을 받을 만한 심신의 상태가 아닌 점을 바탕으로 검사를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복용을 위해서 악의없이 재배한 점을 인정받아 피의자와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어 다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약속하셨습니다.
Ⅴ.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양귀비와 대마초 같은 마약을 재배하는 경우는 선처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도서 지역의 고령의 할머니를 매수하여 악용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고의가 없음을 최대한 입증하여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Click!
▶ ' GHB(물뽕) 2병 구매 기소유예 받아내다 ' 사례 Click!
▶ '대마초 흡연 - > 무혐의' 사례 Click!
▶ '마약매수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서 기소유예' 사례 Click!
▶ ' 향정신성 마약투약으로 인한 처벌위기에서, 기소유예 극복' 사례 Click!
▶ '마약사건, 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가?' 칼럼 Click!
▶ 익명보장 / 비밀유지 / 마약사건 전담팀 '실시간 채팅상담' Click!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