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초를 흡연하여 한 번의 기회를 받았으나 또 흡연하여 실형의 위기에서 다시 한 번 선처 받은 사례
Ⅰ.의뢰인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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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7년 경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 4년 후 다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Ⅱ.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년 경, 총 3명의 지인과 함께 호기심으로 한 사이트를 통해 대마초를 구매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를 함께 흡연했고, 같이 흡연한 A씨가 검거되는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구매자로 특정되었습니다.
이 때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번의 기회를 받았으나,
약 4년 후 이번에는 혼자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구매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검거되었습니다.
Ⅲ. 본 사건의 쟁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는 최대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최대 징역 5년이하의 징역이 내려집니다.
한 번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다시 행위를 반복한 재범의 경우,
형의 1/2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구매, 흡연한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유통,알선 등의 혐의가 없는 단순 흡연인 점을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Ⅳ.테헤란의 조력
먼저, 의뢰인이 4년 전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수한 점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4년 간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예정된 조사에 테헤란 소속 마약사건을 전담하여 해결하는 송인엽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비교적 적은 양의 대마 구매 및 흡연의 행위만 있을 뿐,
알선,판매, 유통 등의 행위가 없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관찰소에서의 선도(치료,재활)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Ⅴ.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은 초범이 아닌,
한 번의 기회를 더 받은 상태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의 체계적인 조력 아래 한 번더 선도위탁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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