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여러명의 지인들과 대마흡연적발이 된 의뢰인
2022.07.01
사건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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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지인들은 다크웹 내 대마 판매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뒤 판매자가 알려준 주소로 송금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이들은 빌라촌 지역의 한 에어컨 실외기 등에서 판매자가 미리 숨겨놓은 대마를 찾아와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총 대마 약 706g을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매수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인해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떨다가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사건으로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보호관찰서에서의 치료 및 재활 활동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판결
이렇게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바탕으로 해당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선도위탁 이수를 조건으로 처벌을 피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