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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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과기록, 끝까지 따라올까요?
목차
1. 음주운전과 전과가 생기는 기준
2. 보이는 기록과 보이지 않는 기록
3. 사라짐이 아닌 관리의 구조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은 남을 수 있지만, 전부 같은 방식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겪고 난 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복잡해져 있습니다.
벌금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전과라는 단어가 계속 신경 쓰이죠.
혹시 취업할 때 문제 되지는 않을지, 나중에 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지.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는 건지, 아니면 언젠가 정리되는 건지 말입니다.
이 글은 그 막연한 불안을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정리해드립니다.
1 음주운전전과기록은 언제 생기는가
많은 분들이 벌금이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법에서는 벌금형 역시 명백한 형사처벌로 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고,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하는 순간부터 음주운전전과기록은 범죄경력자료에 올라갑니다.
초범인지, 반성했는지는 이 단계 이후의 문제입니다.
기록이 생기느냐 마느냐는 기소 여부와 형 확정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독자분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는 사고도 없었고, 수치도 높지 않았는데도 해당될까 하는 의문이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고가 없고 수치가 낮더라도 기소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전과기록은 생각보다 쉽게 시작됩니다.
2 보이지 않는 기록이 더 오래 남는다
조회해보니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개인이 발급하는 범죄경력회보서와 수사기관이 보는 자료는 다릅니다.
일반인이 확인하는 자료에는 확정된 형 위주로만 기재됩니다.
반면 경찰과 검찰이 열람하는 수사경력자료에는 조사 이력, 혐의 판단, 사건 종결 방식까지 포함됩니다.
기소유예나 무혐의로 끝난 사건도 이 안에는 남을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검색자의 불안은 다시 커집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튀어나오는 건 아닐지 걱정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특정 직종, 공공기관 심사, 해외 비자 과정에서는 이 수사경력이 문제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록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쪽이 더 중요합니다.
3 음주운전전과기록은 사라질까 관리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접근이 제한됩니다.
벌금형의 경우 형이 종료된 뒤 5년이 지나면 일반 열람이 제한됩니다.
집행유예는 10년, 실형은 20년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도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여전히 확인 가능합니다.
재범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되죠.
그래서 핵심은 삭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전과로 남기지 않는 선택이 가능했는지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형이 선고되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단계는 사건 초기에만 선택할 수 있고, 한 번 형이 확정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다는 건, 아직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다는 뜻일 겁니다.
마무리
음주운전전과기록은 공포를 키우는 단어이지만, 무작정 인생을 잠그는 족쇄는 아닙니다.
어디까지 기록이 남는지, 누가 무엇을 볼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면 대응의 방향이 보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 구조를 모른 채 시간이 흘러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건 직후의 선택이 결국 몇 년, 길게는 평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시점이라면, 최소한 늦지 않았는지는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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