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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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조금, 운전해도 되나 싶다면
목차
1. 와인도 혈중알코올농도로 판단됩니다
2. 소량 음주는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3. 대응은 억울함이 아니라 논리로 가야 합니다
와인 한 잔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검색창에 와인음주운전을 입력하는 순간의 심리는 대개 비슷합니다.
정말 이 정도로 처벌까지 가는 건지, 혹시 예외는 없는지, 남들도 다 이렇게 마시지 않느냐는 생각 말입니다.
가볍게 마셨다는 인식과 법의 기준 사이에서 생기는 괴리, 바로 그 지점이 문제의 출발입니다.
와인은 양이 적어 보여도 법에서는 전혀 다르게 계산됩니다.
1 와인도 혈중알코올농도로 판단됩니다
와인음주운전이 억울하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음주량과 처벌 기준을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술의 종류도, 잔의 크기도 묻지 않습니다.
오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 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
이 기준은 2019년 개정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와인 한 잔, 보통 150밀리리터 기준으로도 성인 기준에서는 이 수치를 넘길 수 있습니다.
체중, 성별, 공복 여부에 따라 같은 양이라도 수치는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한 잔밖에 안 마셨다는 주장은 법적 판단에서 설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2 소량 음주는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검색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기대하는 지점이 여기일 겁니다.
조금 마셨다는 점을 말하면 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실제 판단은 냉정합니다.
경찰과 법원은 소량 음주를 정상참작 사유로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미 기준 수치를 넘었다면, 운전 자체가 위법이라는 전제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문제 됩니다.
음주 사실을 인식하고도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억울함이 감정적으로는 이해되지만, 법 논리에서는 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3 대응은 억울함이 아니라 논리로 가야 합니다
와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중요한 건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치가 낮은 구간에 해당한다면 처분의 비례성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측정 과정이 적법했는지, 시간 경과에 따른 수치 변동 가능성은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라면 그 필요성과 생계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무사고 경력, 초범 여부, 운전 이력은 실제로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소량 음주였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방식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대응의 방향이 갈립니다.
마무리
와인음주운전은 가볍게 시작되지만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에 머무를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법은 감정을 보지 않고 구조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하소연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와인 한 잔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법이 보는 기준으로 상황을 다시 바라보는 것, 그게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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