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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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음주운전재범, 우리는 아직 남았다고 봅니다
목차
1. 재범 판단의 실제 기준
2. 공소시효와 재범의 차이
3. 10년 전 기록이 작용하지 않은 경우
답부터 말씀드리면,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은 지금 사건에서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10년전음주운전재범을 입력한 분들, 마음이 아주 복잡하죠.
이미 벌금도 냈고, 면허 정지도 다 겪었고, 그 뒤로 조심히 살았는데 왜 또 과거가 따라오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법이 그 일을 다시 꺼내볼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기대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10년이면 법적으로도 끝난 거 아니냐는 기대입니다.
그 기대가 왜 흔들릴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봅니다.
1 재범 판단은 기록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재범이라고 하면 대부분 숫자부터 떠올립니다.
몇 번 했느냐, 몇 년 안에 다시 걸렸느냐, 이런 계산 말이죠.
그런데 실제 형사 실무에서는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재범 판단의 핵심은 과거 전과의 존재 자체보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맥락입니다.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사건을 접하면 동일 범죄 전력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단순 조회 화면이 아니라, 내부 수사 자료와 판결 이력입니다.
범죄경력증명서에 안 나온다고 안 보는 게 아닙니다.
과거 판결문은 시스템에 남아 있고, 수사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10년 전 기록이라 해도, 이번 사건을 해석하는 재료로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독자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 생깁니다.
기록이 조회되지 않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는 의문이죠.
이건 삭제와 비공개의 차이입니다.
공개되지 않을 뿐, 판단 재료에서 사라진 건 아닙니다.
2 공소시효와 재범은 전혀 다른 이야기 입니다
검색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법적으로 끝난 거 아니냐는 질문이죠.
이건 개념부터 다릅니다.
공소시효는 처벌을 시작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이미 처벌이 끝난 사건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즉, 10년 전 음주운전이 처벌까지 완료됐다면 공소시효는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재범 판단에서 과거가 언급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재범은 처벌 요건이 아니라 양형과 위험성 평가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동일 유형 범죄가 반복됐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음주운전은 특히 그렇습니다.
우발성보다 반복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시간 간격이 길어도,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과거를 함께 놓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법은 시간을 자동 면책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 시간 동안 무엇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3 10년 전 기록이 재범이 아닌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쯤 되면 불안해집니다.
그럼 무조건 재범이냐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재범으로 보지 않은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판단을 가른 기준은 단순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연결했느냐입니다.
과거 사건에서 사고가 없었는지, 수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 이후 1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번 사건이 반복된 습관인지 우발적 실수인지.
이 모든 요소가 종합됩니다.
법원은 과거를 처벌하는 곳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시 위험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같은 10년 전 음주운전이라도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과거를 지우는 전략이 아니라, 과거를 설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1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 판단에서 자동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기록이 남아 있느냐가 아니라, 그 기록이 어떻게 읽히느냐입니다.
지금 이 키워드를 검색한 이유, 이미 답은 알고 계실 겁니다.
괜찮을지 걱정돼서입니다.
그 걱정은 대응으로 바뀔 때 의미가 생깁니다.
과거를 숨기려 하지 말고, 해석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 지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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