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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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음주단속, 지금도 괜찮을까요?
목차
1. 고속도로 음주단속의 법적 판단 기준
2. 초범이어도 처벌이 무거워지는 구조
3. 단속 이후 가장 중요한 대응 시점
고속도로 음주단속, 걸린 순간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검색창에 고속도로 음주단속을 입력하신 이유, 대체로 비슷합니다.
단속에 걸렸거나, 이미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혹은 아직은 아니지만 마음이 불안해서겠죠.
괜히 검색창을 닫았다가 다시 여는 분들도 많습니다.
설마 나한테까지 일이 커질까 싶다가도, 고속도로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니까요.
그 감각, 틀리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일반 도로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되는 영역입니다.
1 고속도로에서는 같은 음주라도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그 계산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고속도로는 구조적으로 고속 주행이 전제된 공간이고,
사고가 나면 단 한 번의 충돌로도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고속도로 음주운전 사건을 볼 때
단순 음주 여부가 아니라 운전 장소의 위험성, 사고 발생 가능성, 주행 속도를 함께 봅니다.
실제로 같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라도
일반 도로보다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이 더 무겁게 판단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속도로라는 게 그렇게까지 다른 줄 몰랐다고요.
하지만 수사 기록에는 이미 장소가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2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
검색을 하다 보면 이런 기대가 생깁니다.
초범이니까 벌금 정도 아닐까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고속도로 음주단속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가 절대적인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시속 100km 이상 주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중대한 위험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고가 동반되었거나
차선 변경, 급가속, 추월 과정이 확인되면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나 난폭운전 혐의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단계로 넘어가면 이야기의 결이 달라집니다.
벌금으로 끝내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실형이나 집행유예 여부가 실제 논의 테이블에 올라옵니다.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되느냐.
대부분은 경찰 조사실에서 처음 듣습니다.
그때서야 검색했던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오르죠.
3 고속도로 음주단속 이후, 가장 위험한 선택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상당수는
아직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조금 더 지켜보다가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괜히 먼저 나섰다가 일을 키우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음주 사건, 특히 고속도로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초기 진술, 조사 태도, 사고 경위 정리 방식에 따라
같은 사건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고속도로 음주단속 사건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형사 절차가 빠르게 압축됩니다.
그만큼 초반 대응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 점을 알면서도 놓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과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마무리
고속도로 음주단속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순간,
이미 상황은 가볍지 않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었다면
막연한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는 이제 분명해졌을 겁니다.
사건은 이미 시작됐고,
선택은 지금부터입니다.
빠르게 정리할수록 선택지는 넓어집니다.
늦어질수록 결과는 좁아집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