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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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400 양육비, 제대로 계산하고 계신가요?
목차
1. 표준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구속력과 가산 요소 분석
2. 부모 소득 비례 배분 원칙에 따른 실질 분담액 계산
3. 추정 소득 적용과 잠재력 경제력 추적 방식
[서론]
양육비는 부모 양측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되기에 단정적인 금액을 즉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상대방의 수입이 월 400만 원 정도라면 생활비와 교육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받아낼 수 있을지 걱정되시죠.
인터넷에 떠도는 단순한 계산기 결과만 믿고 안심하거나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실무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양육비 산정의 핵심은 숫자 그 너머에 있는 복합적인 사정들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월급의 몇 퍼센트를 가져오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1] 표준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구속력과 가산 요소를 분석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상대방 소득이 400만 원이면 고정된 금액이 나올 것이라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법원 공식 산정기준표는 어디까지나 기초 자료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만 10세에서 11세 사이이고 부모 합산 소득이 400만 원 구간이라면 약 120만 원대의 표준양육비가 도출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녀의 거주 지역이나 고액의 치료비, 특수 교육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 거주 시에는 물가를 반영하여 일정 비율 가산될 수 있고, 자녀가 예체능 전공이거나 만성 질환이 있다면 기준표 이상의 금액을 청구할 정당한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개별적 변수를 논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평균적인 금액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2] 부모 소득 비례 배분 원칙에 따른 실질 분담액을 계산하시오
상대방의 세전 월급이 400만 원이라도 본인의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크게 요동칩니다.
우리 법원은 양육의 책임을 부모 공동의 의무로 보기에, 산정된 총 양육비를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이 전혀 없다면 상대방이 더 큰 비중을 책임지겠지만, 맞벌이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여기서 독자분들이 놓치는 의문점이 바로 비양육자의 실질적인 가용 소득입니다.
상대방이 개인 회생 중이거나 과도한 부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시도할 때, 그것이 자녀의 복리보다 우선할 수 없음을 명확히 짚어내야 합니다.
소득 증빙이 불분명한 자영업자라면 매출 자료와 건강보험료 등을 대조하여 실제 수익 구조를 파헤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3] 추정 소득 적용과 잠재적 경제력을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가장 골치 아픈 경우가 양육비를 줄이려고 고의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을 숨기는 행태입니다.
"상대방이 백수가 되면 한 푼도 못 받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법원은 학력, 경력, 이전 직장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추정 소득을 설정합니다.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무직 상태를 유지하는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넓은 의미의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형적인 월급 봉투만 볼 것이 아니라, 그가 누리고 있는 전반적인 생활 수준과 자산 상태를 종합하여 양육비 증액의 근거로 삼아야 만족할 만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혼 후 자녀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철저한 준비와 단호한 법적 대응입니다.
기준표상의 숫자 뒤에 숨겨진 증액 요인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400만 원이라는 사실은 시작점일 뿐, 그 이상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은 여러분의 준비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법은 스스로 권리를 찾는 사람에게만 그 문을 열어준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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