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재산분할약정서 양식 그대로 써도 될까라는 고민 중 이라면
목차
1. 재산분할약정서의 법적 유효성과 한계
2. 누락 없는 재산 특정 및 부제소 특약의 중요성
3. 공증을 통한 집행력 확보와 분쟁 예방 전략
[서론]
서로의 도장만 찍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우리끼리 잘 합의했으니 이대로 끝내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기대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 협의 절차는 생각보다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합니다.
자유로운 합의라는 명목하에 작성된 종이 한 장이 나중에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독자분들께서는 지금 작성하려는 그 약속이 미래의 나를 지켜줄 방패라고 확신하시나요?
단순한 합의를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왜 필수적인지 지금부터 냉철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협의이혼 약정서의 실질적 구속력 발생 요건
"서로 사인했으니 이제 소송은 못 걸겠죠?"라고 묻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은 당사자 간 합의가 최우선이지만, 이 서류에 판결문과 같은 강제집행력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즉,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을 때 이 종이 한 장 들고 바로 통장을 압류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강박이나 기망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고, 분할 대상인 재산을 항목별로 특정하는 과정이 완벽해야 합니다.
만약 단순히 '모든 재산을 반으로 나눈다'와 같은 추상적인 문구만 적었다면, 이는 법적 분쟁의 불씨를 그대로 남겨두는 꼴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내 권리를 맡기고 싶지 않다면, 합의의 '내용'이 아닌 '형식'의 완결성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2]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명확한 특정 기법
독자분들은 아마 재산 목록을 작성하면서 "이 정도면 다 적었겠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무적인 시각에서 볼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생략'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단순 주소뿐 아니라 이전 등기 시점과 취등록세 부담 주체를 못 박아야 하며, 예금은 계좌번호와 잔액 기준일을 명시해야 하죠.
특히 놓치기 쉬운 것이 채무인데, 누가 어떤 빚을 책임질 것인지 적지 않으면 나중에 공동 채무로 묶여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은 각자 명의로 한다"는 짧은 문구만 믿었다가, 나중에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어 추가 분할 소송을 당한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향후 어떠한 이유로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은 문구는 상대방에게 역공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3] 공증과 전문가 검인이 필요한 실무적 이유
"공증까지 받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여러분의 불안함과 비용에 대한 고민이 섞여 있음을 잘 압니다.
물론 공증이 없어도 약정서 자체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입증 책임의 무게가 달라져요.
공증을 받아두면 상대방이 나중에 "강압에 의해 썼다"거나 "내용을 잘 몰랐다"는 식의 발뺌을 하기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특히 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됩니다.
사람의 기억은 왜곡되기 마련이고, 이혼 후 남남이 된 상황에서 신의를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도박입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문구의 해석을 검토받고 공신력을 더하는 과정은, 비용이 아니라 내 재산을 지키는 가장 저렴한 보험입니다.
스스로 작성한 서류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생긴다면, 그 즉시 전문가에게 검인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예요.
[마무리]
결국 재산분할약정서는 단순히 헤어지는 절차의 일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설계도와 같습니다.
아무리 사이좋게 헤어진다 하더라도 돈 앞에서는 누구나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지금 당장 조금 번거롭고 딱딱해 보이더라도, 법적으로 빈틈없는 문서를 완성하는 데 공을 들이셨으면 합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 중 본인의 상황에 대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조력을 구하십시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