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양육비 미지급처벌, 지금 당장 대응해야 할까 고민된다면
목차
1. 양육비 권리, 시효가 지나면 사라집니다
2. 양육비이행명령, 현실적인 첫 단계
3. 서류 누락이 절차를 무너뜨립니다
[서론]
양육비는 미뤄둘수록 권리 소멸 위험이 커지므로, 바로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혼 후 혼자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 미지급입니다.
‘언젠가 주겠지’라고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흐른 만큼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감정적으로 지치면 더 늦어지고, 그러다 결국은 포기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죠.
독자 분들 중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에 가면 또 시간만 오래 걸리겠지”
“내가 소송을 시작하면 상대가 더 버티면 어떡하지”
“그냥 다시 연락해서 달라고 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상대는 그 ‘시간’을 무기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 양육비는 '권리'인데, 시효가 지나면 사라집니다
양육비를 받는 권리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채권(돈을 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입니다.
-
법원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있는 경우: 소멸시효는 10년
-
-
협의이혼에서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는 경우: 소멸시효는 3년
-
즉, “언젠가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면,
권리를 잃는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특히 협의이혼에서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서 독자들이 흔히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못 받은 양육비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법적 권리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2] 양육비이행명령이 '가장 현실적인 첫 단계' 입니다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흔히 떠올리는 방법은 소송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소송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상대가 버티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양육비이행명령입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 요청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감치(구치소 수감)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상대가 “나는 안 주겠다”는 식으로 버티면,
법원이 그 버팀목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 독자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상대가 진짜로 감치될까요?”
실제로 감치 처분은 강제력 있는 제재이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커져서 실제 지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절차가 늦어지면 '서류 누락' 같은 작은 변수도 큰 문제가 됩니다
양육비이행명령은 비교적 간단한 제도이지만,
서류가 누락되면 절차가 지연되고, 그만큼 양육비 지급도 늦어집니다.
필요 서류는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및 자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가족관계증명서
-
-
혼인관계증명서
-
-
양육비 지급이 결정된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
-
송달확정증명원
-
-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
그런데 상대방의 주소가 불명확하면,
서류 준비가 더 어려워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상대의 재산 내역과 지급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절차를 시작할 때 정보를 얼마나 정확히 확보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서류가 부족해도 일단 신청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서류 누락이 곧 절차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마무리]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당사자뿐 아니라 자녀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감정적으로 버티기보다
법적 절차를 정확히 알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시효와 이행명령 제도는
지금 당장 행동을 시작할 이유를 명확히 만들어줍니다.
지금이 바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